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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전북도, 새만금 태양광 설치 대신 발전계획 추진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l 기사입력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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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11월9일 논평을 통해 “전라북도는 새만금태양광설치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도민의 이익이 되는 새만금발전계획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 박주현 대변인은  “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 항공산업, 미래자동차산업, 친환경식품 가공산업, 레저위락산업 등 얼마든지 발전이 가능하다.”며, “물론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도 그 중 하나다. 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대우조선을 위해서 희생했고, 군산지엠이 부평과 창원공장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이제 겨우 발전의 기회를 잡기 시작한 새만금땅이 공공기관, 환경단체, 대기업의 먹잇감이 되거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2030계획의 희생양이 또다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박주현 대변인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새만금태양광설치계획이 공론화과정이 없었고, 새만금중심지역에 설치되며, 전라북도 도민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의 질문에, 대통령은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유수지와 방수제경사면에 설치되는 것이고, 대기업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형도 있다”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상기시켰다.

 

주민참여형, 태양광설치면적의 10분의 1 정도...생색내기에 불과

 

박 대변인은 “태양광설치지역이 유수지가 아닌 새만금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는 국제협력용지라는 점에서 대통령조차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을 만큼 공론화과정이 없었다.”며, “주민참여형은 태양광설치면적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라북도가 도민이나 지역 정치인조차 내용을 모를 정도로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진행했다”며, “전라북도는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부가 5,800억원의 사업진행을 약속했다고 주장하지만, 내년 예산으로 확보된 것은 45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대변인은 “전라북도는 30년간 전라북도 발전의 블랙홀이 되면서 이제 겨우 만들어놓은 새만금을 ‘어차피 빈 땅 아니냐, 산업이 들어오겠느냐’라고 도민을 우롱하며 땅을 값싸게 차지하려고 혈안이 된 공공기관, 환경단체, 대기업에게 내주려고 작정했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새만금개발공사는 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주도매립을 진행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새만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에 문제가 많다.”며, “한수원 또한 대규모 변전소가 들어오면 전북도민이 반대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변전소 세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새만금 땅을 차지한다 하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쏘아 부쳤다.

 

새만금과 전북, 일자리창출효과 거의 없이
중국, 타지역에서 생산한 패널 깔기 위해 넓은 땅 그저 내어주는 꼴

 

그는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새만금에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공장과 실증단지, 연구소 등을 유치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새만금과 전북으로서는 일자리창출효과가 거의 없이 중국이나 타지역에서 생산한 패널을 깔기 위해 넓은 땅을 그저 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태양광설치방식 또한 전체를 전북도민에게 기회를 주고 특히 새만금주변의 군산, 김제, 부안 정읍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며, “태양광패널 설치자금을 금융권에서 전액 대출해주는 상황에서 대기업에게 수익창출의 기회를 주는 것은, 또 다른 특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논평했다.

 

전라북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대우조선을 위해 희생했고,
군산지엠, 부평과 창원공장을 위해 희생한 것, 되풀이 말아야

 

그는 “새만금의 구체적인 발전은 이제 시작이다. 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 항공산업, 미래자동차산업, 친환경식품 가공산업, 레저위락산업 등 얼마든지 발전이 가능하다.”며, “물론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도 그 중 하나다. 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대우조선을 위해서 희생했고, 군산지엠이 부평과 창원공장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이제 겨우 발전의 기회를 잡기 시작한 새만금땅이 공공기관, 환경단체, 대기업의 먹잇감이 되거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2030계획의 희생양이 또다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대변인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 10개월 만에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개입하에 군산조선소와 군산지엠이 문을 닫게 된 사실을 기억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지엠 미래자동차기지로 전환, 새만금공항 등 예타 면제 등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책임을 물으며 요구해야 한다.”며, “군산과 전북은 그럴 권리가 있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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