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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차이슨, 불법·불량제품 판매..소비자 안전 ‘위협’

김성열 기자 l 기사입력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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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성열 기자= 21세기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20대 국회 국정감사는 10월 29일자로 끝났다. 1년에 고작 30일, 각 상임위별 지적사항이 폭탄처럼 쏟아져 나온다. 향후 개선되고 시정해야 할 문제들이 넘쳐나지만, 국감기간 주목받지 못했다면 이내 사장되고 만다. 그러고선 구태는 또 다시 반복된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 법적·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록 조금 늦더라도 미쳐 게재하지 못한 뉴스를 계속해서 싣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실시하는 불법·불량제품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체 중 최근 매출이 폭증한 중국의 샤오미, 차이슨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관리대상 용품의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제품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9조에 따르면 안전인증표시, 안전확인대상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와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불법·불량 제품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체 수는 무려 6410곳으로 나타났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 해 1월부터 8월까지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1186곳으로 이미 201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업체 1140곳을 초과했다

 

샤오미의 경우 지난 5년간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체만 131곳이며, 그 중 공기청정기, 보조배터리, 전동킥보드, 선풍기 등 안전인증표시 없음 등으로 고발 조치된 업체는 무려 69곳에 이른다. 

 

또한 다이슨 전자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차이슨 열풍을 몰고 온 중국 디베아 제품은 올해 상반기에만 7곳의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그 중 5곳은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2곳은 헤어드라이기 안전인증미신고, 무선청소기 안전 확인 표시 없음을 이유로 고발조치 되었다. 

 

그동안 구매대행업자는 KC 마크가 표시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일부 품목은 KC 마크 없이도 판매할 수 있다. 

  

대신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전인증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해외제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은 급성장하는 반면, 이를 위반하는 업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보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대행 등을 통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고 있다”며 “전자제품의 안전표시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속을 강화해 불량·불법 제품이 판매 및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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