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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5G 주파수 경매대가 독점 NO..“일부 국민에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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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열 기자
기사입력 2018-11-09

 

브레이크뉴스 김성열 기자= 21세기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20대 국회 국정감사는 10월 29일자로 끝났다. 1년에 고작 30일, 각 상임위별 지적사항이 폭탄처럼 쏟아져 나온다. 향후 개선되고 시정해야 할 문제들이 넘쳐나지만, 국감기간 주목받지 못했다면 이내 사장되고 만다. 그러고선 구태는 또 다시 반복된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 법적·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록 조금 늦더라도 미처 게재하지 못한 뉴스를 계속해서 싣고 자 한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 3대 통신사가 모두 5G 시대 개막에 발맞춰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5G 주파수 경매 대가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성북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최초 5G 이동통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주파수 배분정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대역인 5G 주파수 경매대가 일부를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G는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대용량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로 4차 산업을 본격화할 ICT의 기본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월 정부도 5G 정책의 일환인 K-ICT 스펙트럼플랜을 발표했다. 미래 환경변화와 주파수 수요를 전망하고 주파수 확보와 공급계획 그리고 주요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다만 K-ICT 스펙트럼플랜에 따른 주파수 배분문제에 있어 현재의 계획은 1단계와 2단계를 나눠 공급하는 것인데 이 경우 주파수의 파편화 문제로 5G의 성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또는 1개 사업자에게만 5G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5G기술의 특성상 이전보다 더 큰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한 만큼 주파수 판매금액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통신비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IOT, 드론등 4차산업 혁명에 필요로 하는 기술들은 5G가 절대적인 만큼 시의적절한 주파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 한다”며 “주파수 판매금액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파수 주인인 국민들에게 통신비 지원등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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