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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가격 양극화 심화..소비자 선택 자유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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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열 기자
기사입력 2018-11-09

 

브레이크뉴스 김성열 기자= 21세기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20대 국회 국정감사는 10월 29일자로 끝났다. 1년에 고작 30일, 각 상임위별 지적사항이 폭탄처럼 쏟아져 나온다. 향후 개선되고 시정해야 할 문제들이 넘쳐나지만, 국감기간 주목받지 못했다면 이내 사장되고 만다. 그러고선 구태는 또 다시 반복된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 법적·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록 조금 늦더라도 미처 게재하지 못한 뉴스를 계속해서 싣고 자 한다. (편집자 주)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단말기 가격이 고가를 유지하는 가운데,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고, 보급형 브랜드와의 양극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성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인 국민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해마다 가속화되고 있는 단말기 시장 양극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ATLAS Research & Consulting’가 해마다 발표하는 연간 국내 휴대폰 판매동향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중가(40만 원~80만 원) 단말기 판매는 7.3%에 불과하나, 80만 원 이상 고가 단말기 판매 비중은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갤럭시노트8 출시 때 신도림 테크노마트로 대표되는 집단상가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고가 단말기 유치를 위한 불법 보조금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이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즉, 사업자들이 출고가를 부풀린 고가단말기 유치에만 집중하는 시장 구조가 고착화 돼있어, 가성비 높은 단말기를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사실상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9월 30일 ‘지원금상한제’가 일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초저가 단말을 선택하는 일부 고객을 제외하고는 사업자들이 프리미엄 단말에만 보조금을 집중하는, 이른바 시장 쏠림 현상이 더욱 극대화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말기 시장은 양극화 되고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며 “가성비 높은 중가 단말기 보급과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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