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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의 위험성

김정기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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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단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계 최강의 미군을 통제할 수 있을까? 참 순진한 사람들이다. 국제정치학의 석학인 이승만이 한국전쟁 당시 전작권을 미군에 넘기고, 이후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반공포로들을 석방하는 조치와 같은  '깡패'짓을 한 이유를 아는가? 이런 동맹체계의 결과로 발생 가능할 수도 있었던 제2의 한국전쟁을 막았다. 이후 한국은 미국의 우산 속에서 안보 무임 승차를 하면서 경제건설에 전념하여 산업국가 반열에 올랐다. 이는 패전국 일본과 독일에도 해당된다.  
 

▲ 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세계 일류국가인 일본과 독일이 자존심이 없어서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일동맹  체제 속에서 안보를 보장 받겠는가? 2차대전 후 세계는 미소로 양극화되면서 양자 혹은 집단안보 체제 구축을 통해 안전을 확보했다. 공산주의 진영은 소련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진영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1991년 미소 냉전시대가 끝나고서는 세계는  미국 중심으로 재편됐고 지금까지도 세계의 군사질서는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연간 8,000억 달러  국방비 지출만으로도 2,000억 달러인 중국과 나머지 상위 10개국  국방비 지출 규모와 맞먹고, 2차대전 종전  후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으로서 70년간 축적된 지출 규모를 더한다면 상상을 초월한다. 
 
이미 비공인 핵보유국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무엇으로 전쟁 억제를 할 것인가? 핵은 핵으로 억제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불행히도 핵이 없고, 핵개발은 동북아지역의 핵도미노를  우려하는  미국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다. 그러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1991년에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의 재배치가 차선이겠지만, 전작권을 미군이 갖고 있는 것으로도  핵전쟁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민족 자존심의 회복은  분단상황이 극복되고,  세계 일류 국가가 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좀  더 실용적이 되자. 지금은 14세기가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평생 열등감  속에서 살아온 자들로 역설적이지만,  아직까지도 식민지 조선인의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정신적 노예들이다.

 

*필자/ 김정기 석좌교수

* 법학박사

* 제8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 숭실사이버대학교 초대 총장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 한남대학교 경제학부 예우교수

*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총괄 미국변호사

*저서 : <밀리언셀러 거로영어시리즈>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외 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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