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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광역별 1건씩 선정”

김기홍 기자 l 기사입력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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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무분별하게 될 순 없다"며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공동인프라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하는데 수도권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강구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는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지자체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말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은 공동으로 문 대통령에게 '1광역시도 1예타 면제'를 건의한 가운데 수용된 형국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가 제출한 예비타당성 면제 요청사업은 38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70조4천614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요청사업중 절반에 가까운 17개 사업이 예타 조사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태우-신재민 논란과 관련해선 "김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김 수사관의 감찰행위가 직권에서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또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로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가. 앞의 두 정부 대통령 주변이 재판받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도 보면 다행스럽게 우리 정부에선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한 줄만한 권력형비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대로 잘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신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좁은 세계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결정은 그보단 훨씬 더 복잡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신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한 것이고 그 결정권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정권환이 사무관에 있다거나 사무관이 소속된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한거라면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고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신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신 전 사무관의 극단적 선택 시도에 대해선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며 "전체를 놓고 판단하다면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고 그 다음에 소신을 밝히는 방법 같은 것도 얼마든 다른 데를 통해 밝힐 수도 있는 것이기에 이젠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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