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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양승태 검찰 소환..사법 장악 난국 치달아”

황인욱 기자 l 기사입력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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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시도가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사법부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얼마전 퇴임한 울산 법원장의 관중이 피를 원한다고 해서 법원이, 판사가 따를 수 없다는 말은 많은 함의를 보여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 같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거래등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앞으로 사법 절차와 역사에 의해서 평가될 것이다"며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부 만의 잘못인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얼마전 퇴임한 안철상 전 법원행정 처장이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마치고 형사처벌을 할 사안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의 문을 활짝 열고 검찰에게 문을 열어줬다"며 "그 과정에서 적법한 수사냐 적법한 조사냐에 관한 여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코드인사로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을 회책하는가 하면 삼권분립에 저촉하는 사법부 위상 추락의 발언,병역거부자 무죄 등 사회혼란 야기 재판 등으로 문 정권의 사법부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은 이념 편향인사로 시작됐다"며 "특정 단체 출신들로 법원의 주요요직이 장악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입맛에 맞으면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도 서슴치 않았다. 이것이 모두 사법부 정치화 시나리오 에 따른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문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이념정치 도구 위기에 처한 사법부의 독립수호를 위해 나서겠다"며 "주홍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bfrogdg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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