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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한미 방위비 불용액만 1조원 넘어..증액 불가"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l 기사입력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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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굴욕적인 방위비 인상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해를 넘겼던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합의안이 타결되었다.”며, “정부가 가서명한 핵심내용은 적용기간 1년에 8.2% 오른 1조 389억 원으로 787억 원을 증액하여 방위비를 증액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결국 관철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에 미국이 요구한 금액이 1조 4,400억 원이었는데 나름 선방한 것이라는 정부의 변명이 구차하다. 우리 국방예산 증가율이 증액의 기준이었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되물으며, “그나마 적용기간이 올 1년 뿐이다. 어떤 원칙과 기준도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끌려 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17년 기준,방위비 불용액만 1조원이 넘는 데 증액은 말이 안된다.

 

신창현 대변인은 “평택기지 건설도 완료되어 군사건설 분야 예산 수요도 많지 않은데다가 ‘17년 기준으로 불용액만 1조원이 넘는 데 증액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요구였다.”며,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 변화로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이 당연하다.”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들도 방위비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를 보면 방위비 인상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나 높다.”며, “이번 인상안은 국민의 의사에도 반하는 방위비 증액이다”고 주장했다. 

 

굴욕적인 방위비 인상안, 발효되지 않도록 국회비준 거부운동에 나설 것

 

그는 “미국의 요구 말고는 어떤 인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한국 정부가 굴욕적인 협상으로 주권과 국익을 훼손한 것에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민중당은 굴욕적인 방위비 인상안이 발효되지 않도록 국회비준 거부운동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근거가 없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자체를 폐기하는 노력도하겠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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