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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호국의지 충만된 ‘일류 명품군(名品軍)’으로 우뚝서야

하정열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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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열 예비역 소장.  ©브레이크뉴스

제3야전군사령부와 제1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육군지상군작전사령부가 지난 1월 9일 창설되었다. 부대구조 효율화작업의 핵심인 지작사 창설로 ‘국방개혁 2.0’이 본격화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②항에서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국군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저비용·고효율로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혁의 대상이면서 개혁의 주체로서 미래의 전장환경과 요구되는 능력에 따라 개혁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방개혁 2.0’은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군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의 안보위협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유동적이면서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위협의 진단과 대처가 과거에 비해 훨씬 큰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다. 인구절벽으로 2022년 이후 병력자원의 부족이 예상되고, 경제여건을 고려 시 재정지원이 어려워진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은 네트워크 고도화에 기반한 전장통합과 무인체계의 활용 등을 통해 조직의 소규모화 및 모듈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몸에 맞는 군사사상과 전략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북한의 현존 위협에 대비하면서, 주변국과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국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방개혁 2.0’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병력은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202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추구,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국방운영을 추진기조로 삼고 있다. 효율성, 투명성, 문민화, 자주화로 요약될 수 있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군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선진국가처럼 기술집약형 군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의 기본 틀이 정립될 것이다. 조기경보 및 정보획득능력을 포함하는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과 자주적 억제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게 된다.
 
군의 정보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방위력개선을 도모하는 국방계획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697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훨씬 상회하는 7.5%로 산정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준 것이다.
 
안보는 산소다.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 나라는 결코 일류국가가 아니다.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 국민은 결코 일류국가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강력한 국방력은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총력안보의 초석이다! 현존 및 미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려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이 성공해야 한다. 국민들의 질책에 따뜻한 사랑이 함께 할 때, 우리 국군은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개혁을 통해 호국의지가 충만 된 ‘일류 명품군(名品軍)’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한다. 제살을 베어내기로 결심한 군이 사기충천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성원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hjy20813@naver.com


*필자/하정열. 북한학 박사. 예비역 소장. 북한학 박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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