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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하남시장, ‘하남시 자긍심 갖도록 사람중심의 신도시 개발할 것’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l 기사입력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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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갈고 닦은 특출난 능력과 참신한 개혁적 이미지를 앞세워 하남시를 ‘살고 싶은 도시,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김상호 하남시장은 “마치 한 지붕 네가족 처럼 분열되어있는 하남시민이 자긍심을 갖는 소속감, 자족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은 잠시 고통스럽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가자”고 호소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3기 신도시 정책은 과거처럼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이 신도시에 정착하지 못하고 뿌리가 뽑힌 채 도심 밖으로 밀려나가는 신도시 정책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신도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인구25만여명, 면적 93.07K㎡의 자족도시를 꿈꾸고 있는 하남시는 경기도 동부권 중심에 위치하며 서울 강남과 한강변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사통팔달의 도시이다. 여기에 지하철 5.9호선이 개통되면 명품도시로 발돋움하려는 하남시는 젊은 김 시장의 야심찬 꿈과 한데 어우러져 현실화 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인구감소로 지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지만 하남시는 3기 신도시가 개발되는 등 개발 호재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하지만 김상호 하남시장은 “3기 신도시 정책은 과거처럼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이 신도시에 정착하지 못하고 뿌리가 뽑힌 채  도심 밖으로 밀려나가는 신도시 정책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신도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8일 브레이크 뉴스는  김시장의 바쁜 시간을 쪼개 하남시청 시장실에서 도시락을 함께 하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하남시 승격 30주년 맞아 주요 시정목표는 무엇이고 하남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3대 시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소통, 상생, 투명한 협치의 완성입니다. 이는 지난해 마련된 시민참여 3대 조례(백년도시위원회, 시민감사관제, 갈등관리시스템)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협치를 구현할 방침이다.


둘째, 도시설계 방향성 합의이다. 교산지구의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 건설방안, 기업유치 방안, 교통개선 추가대책 마련과 캠프콜번·H2프로젝트와 관련 하여는 시민과 함께 개발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활기찬 지역경제 구축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하남형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고, 사회적 경제, 지역화폐, 공유경제 등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역점 추진사항으로는 하남시는 교산 신도시 개발, 캠프콜번, H2프로젝트 개발, 코스트코-지역 소상공인 상생방안 마련, 과밀학급 어린이집 부족 문제 등이 산재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공공 갈등들을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원도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신도시의 대중교통 불편 등에 대한 생활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입니다.    

 

- 하남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과 구도심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식이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가?


▶ 원도심이 신도시와 같은 매력적인 장소가 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신도시 생활 인프라를 일시에 다 따라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원도심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하드웨어적 변화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 시청사 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시민행복센터가 대표적 하드웨어 측면의 보완이 될 것이다. 올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열어, 도시재생대학 1기 기본과정이 끝나고 심화과정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신도시 최대 과제인 대중교통 문제 해결과 원도심의 활성화가 가시화되면 균형발전을 위한 구조적 문제가 어느 정도 충족될 것입니다. 

 

▲  김 시장은 "지구지정 후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주민대책위의 의견을 들어 이주자 택지의 위치를 선정하고 선 조성하여 이주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새로 조성되는 이주자 택지에는 기존 신도시와 다르게 지역주민의 정서와 공동체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을회관, 노인정 등을 설치하여, 일시 이주기간 동안에도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하남시를 이끌어 갈 때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남 교산지구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 해결방안과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 신도시 내 집단취락 제척 및 이주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구 내에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14개 마을(주민 4,840여명)이 편입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집단취락의 제척을 주장했으나, 정부에서는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신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구지정 후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주민대책위의 의견을 들어 이주자 택지의 위치를 선정하고 선 조성하여 이주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 조성되는 이주자 택지에는 기존 신도시와 다르게 지역주민의 정서와 공동체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을회관, 노인정 등을 설치하여, 일시 이주기간 동안에도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 등의 현 시가 보상 요구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은 『공공주택특별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2016. 9. 1)하여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경우 3년 이내 거래시점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지구지정 이후 손실보상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사업시행자와 최대한 소통하여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장 이전대책 수립 요구

 

하남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서 공업지역의 지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및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 조항이 있어 별도의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 토록하고 있다.


지구 내에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공업지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기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 내 축사 및 창고에서 임대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업지역 추가지정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 할 계획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요구

 

정부(기획재정부)는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하여 공공주택지구내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지난 2013년도20%, 2015년도15%, 2016년도부터는 10%로 점차 축소하고 있어 우리 시로서도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번 3기 신도시는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정부정책으로 주택공급을 하고자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인 만큼 양도소득세 감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남시는 신도시를 추진하는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우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다.


남양주 왕숙지구 수석대교 관련 교통 대책에 대하여


가칭)‘수석대교’건설계획 발표이후 미사지구내 주민들로부터 반대가 매우 심한 편입니다. 수석대교 건설은 미사강변도시 내 미치는 교통영향의 검토가 먼저 실시되어야 한다. 국토부, 경기도에 전문가 등과 TF팀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미사강변도시 총 연합회와 주민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미사강변도시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김시장은 "3기 신도시가 완성되면 하남교산지구-스타필드-하남유니온파크-미사리조정경기장-나무고아원으로 이어져, 시의 동남부권역이 전국 최고의 역사문화관광벨트로 조성된다"며, "하남교산 신도시 건설로 자족기능 구비, 균형발전, 문화레저도시로의 발돋움이라는 하남시 숙원과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제3기 신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의 구상은?


▶ 3기 신도시의 개발 시 역사문화 특화단지 조성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하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그 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한강과 미사리, 검단산, 이성산성 등 역사·문화·자연환경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해 수도권 최고의 레저문화축제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남 교산지구 완성으로 역사문화로의 자족도시를 만들어 하남시만의 역사정체성을 바탕으로 관광 브랜드를 만들어 갈 것이다. 광주향교 및 남한산성 등 문화재를 연계하여 역사문화공원 조성, 박물관 건립, 역사문화탐방로를 조성하여, 덕풍천을 이용한 자원생태공원을 만들 것이다.


특별히 문화유적 보존을 위해 발굴과정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하남시의 입장을 관계기관 및 협의체에 하남시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여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가 완성되면 하남교산지구-스타필드-하남유니온파크-미사리조정경기장-나무고아원으로 이어져, 시의 동남부권역이 전국 최고의 역사문화관광벨트로 조성될 것이다. 하남교산 신도시 건설로 자족기능 구비, 균형발전, 문화레저도시로의 발돋움이라는 하남시 숙원과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중앙정부도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하여 하남시만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일자리 문제는 현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이다. 기업을 비롯한 자족기능이 없는 하남시도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하남시는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해 여러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청년 취업·창업의 디딤 공간이 될 청년해냄센터(미사강변대로 84)가 개소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기술 교육, 컨설팅 등 취업·창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취업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남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으로는 ▲ 취업지원학교 운영 ▲ 일자리카페사업 ▲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취업지원학교 운영은 각 분야 전문가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총 8개 과정으로 운영되는 본 프로그램은 각 과정당 2~3회 운영하며 1년에 200여명에 달하는 취업 준비생을 교육하여 취업 목표를 이루도록 지원한다. 올해 교육 강좌는 구인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뷰티, 향료 등을 선정했다.

 

특히 4차 산업관련의 미래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광학기술분야, 빅데이터 분야, 음향 영상 분야가 취업지원학교 프로그램에 많은 청년들이 도전하고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취업뿐 아니라 교육수료생 중 선발과정을 거쳐 창업공간을 제공,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카페 운영으로 취업난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있는 청년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취업을 준비 중인 하남시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 취업교육을 통해 이력서 작성, 멘토링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 문화교육을 통해서는 취미교육지원, 미니서점 운영, 휴식공간 제공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은 다양한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면접정장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남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3회 대여하며, 정장 뿐 만아니라 구두, 벨트, 넥타이, 블라우스 등도 대여가 가능하다. 일자리마련 청년 창업 지원의 경우 핸드메이드(수제품)청년 창업 희망자에게 전문 창업컨설팅을 제공하고 최종 선정자에게는 인테리어 비용 및 임차료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성화고 취업프로그램 운영은 특성화고등학교(하남경영고,애니메이션고) 재학생들의 취업효능감 고취, 행복한 직업찾기 및 진로설계 숙지, 취업스킬 노하우 전수를 통해 스스로 취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있다.


또한, 지금 미사, 풍산동을 중심으로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고 있고,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것이다. 이들 기업이 하남시 청년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으려면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를 미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대학교, 관내 평생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연계해 해결해 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7기 민선시장으로서 첫 취임과 현 시점에서 정책추진과정에서 달라 진 것은 있는가?


▶ 대화와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8개월 여 동안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디테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작업은 시장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허둥지둥 대응하는 것은 하수의 정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문기구(백년도시위원회), 갈등조정기구 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들 기구들을 통해 당면한 문제들이 증폭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하남시가 안고 있는 과제로 교통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하철5호선, 9호선, 하남연장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가?


▶ 하남시민의 오랜 염원인 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 사업은 우선적으로 풍산지구까지 내년 4월에, 창우동까지 하남시 전 구간은 내년 말 개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서울시 일부구간 난공사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어려운 상황도 있었으나, 개통 지연을 우려하는 시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성원에 힘입어 현재는 공정이 회복되고 지하철 시험운행 일정이 가시화되었다. 금년 5월말 자체 공종별 시험과 7월말 시험차량 투입, 내년 1월말 영업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 절차 이행을 거쳐 개통될 예정이다.


앞으로 하남시는 개통 시까지 마무리 공정과 시험운행 일정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미사강변도시 교통여건 개선에 초석이 될 지하철 9호선 하남연장은 서울시에서 9호선에 대해 단계별로 건설 중에 있어 현재 사업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을 통해 하남구간(강일~미사)은 이미 계획 반영되었으나, 이와 연결되어야 할 서울 구간(고덕강일~강일)은 현재 미확정으로, 서울시는 금년 2월.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연구용역 발표를 통해 2021년 광역철도 지정을 전제하에 조건부로 도시철도망 노선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9호선 하남연장은 꼭 이뤄져야한다. 우리 시는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서울시 및 강동구와 공동 협력하여 서울시 도시철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국토교통부 승인 상황에 대해 주시하고, 향후 서울 구간과 하남연장 구간이 연계되어 국가광역철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기 철도계획 반영 등 관계기관(국토부, 서울시, 경기도)과 협의 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김상호 시장은 "막스베버는 좋은 정치인의 덕목을 열정, 균형감각, 그리고 책임감을 들었다. 정치에 대한 저의 철학은 ‘정치는 열정을 가지고 공동의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감각을 가지고 공동의 꿈도 함께 설계해야 하고, 만드는 것도 함께 하자는 것이다. 참여 없이 ‘빛나는 하남’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참여의 플랫폼에 비전을 가진 시민들이 보다 많이 들어와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하남공동체를 만들어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살고 싶은 하남시를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사진, 하남시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위례신사선 등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및 교산 신도시 등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해 하남시에서는 특별히 공유차량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이동 문제 해소에도 앞장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지난달 하남시는 ㈜쏘카와 전국 최초로 공유차량의 관용차 도입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 번 협약을 통해 하남시는 공무 출장 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차를 스마트하게 사용함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자동차 이용문화의 변화를 유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대기오염 및 주차공간 부족 등 만성적인 교통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 하고자 한다.


미사·위례·감일 등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교통수요 증가, 원도심의 주차난 등의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제3기 교산신도시 지정에 따라 하남시가 향후 10년 후에는 자율 주행차, 공유차량 등 스마트모빌리티 도시가 완성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쏘카 관용차량의 공유경제 활성화는 차량 유지 등의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더 나아가 청정 하남의 대기환경 개선 및 주차공간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특별히 하남시민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하시죠.


▶ 올해는 막스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100주년의 해입니다. 막스베버는 좋은 정치인의 덕목을 열정, 균형감각, 그리고 책임감을 들었다. 정치에 대한 저의 철학은  ‘정치는 열정을 가지고 공동의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감각을 가지고 공동의 꿈도 함께 설계해야 하고, 만드는 것도 함께 하자는 것이다. 참여 없이 ‘빛나는 하남’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참여의 플랫폼에 비전을 가진 시민들이 보다 많이 들어와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하남공동체를 만들어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살고 싶은 하남시를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 인터뷰를 마치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별 사회갈등지수(2016년 기준)가 1.88로, 멕시코(3.92), 터키(2.46)에 이어 3위다.

반면 한국의 '사회갈등관리지수'(2011년 기준)는 OECD 34개국 중 27위로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하는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7위로 매우 낮다.

 

어느 국내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갈등으로 인해 한 해에 최대 246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개인적 비용이 소모되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상호 시장은 문제가 있으니 방문하지 말 것을 보고 받고서도 피하거나 묵살하지 않고 특히 3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소통하고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시민의 한 사람이라도 이해해주길 바라면서.

 

김 시장은 “때로는 야유를, 때로는 밀가루 세례를 받으면서도 결코 뒷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들의 고충을 들으며 설득할 때는 가슴으로 밀려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며, “하지만 하남시민의 고통을 같은 방향에서 바라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기를 보여줬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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