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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선거제 개혁안' 합의 난항..한국당 '박수유도' 왜?

황인욱 기자 l 기사입력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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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19년03월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얘기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4당은 선거구개혁안 신속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4당은 선거구 획정일인 15일이 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에게 패스트트랙 비동의를 권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개혁안으로 채택하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 절차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가능한 여당이 제시한 안건에서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단, 공수처 법안·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관해선 공수처에 관한 법적 책임성 확보와 대통령으로부터의 인사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이 전제돼야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19년03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앞서, 바른미래당은 패스트 트랙 처리라는 당론을 내놓기 전 지난 14일 저녁에서부터 15일 새벽녘까지 장장 4시간 가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선거제개혁안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패스트 트랙 처리에 대한 회의적 입장도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는 합의제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자체에 반대하고 옳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 또 설사 패스트트랙을 하더라도 다른 것들과 연계해서는 안되고 선거제도만 별도로 해야한다는 의원님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내 몇 몇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패스트 트랙 반대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당내 합의가 되지 않는 선거법 패스트 트랙을 자꾸 의총을 열면서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듯하다"며 "패스트 트랙은 다른 말로 날치기인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법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할 거라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19년03월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선거법은 날치기"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이에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 트랙 비동의를 권유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별로 얻을 것이 없다.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본인들이 지금 후퇴하겠다는 이런 얘기다"며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용기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이 지금 패스트트랙 태우겠다는 것은 여당 공수처법에 들러리 서겠다는 것이다. 저는 바른미래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의 그런 양식을 믿는다.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박수를 한 번 보내자"며 당 내 의원들의 박수를 유도했다.    

 

한편,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3당이 요구하고 있는 선거제안과,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패스트 트랙에 태울 선거제 개혁안 마련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bfrogdg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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