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감방 수감상태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사망할 운명인가?

문일석 발행인 l 기사입력 2019-04-17

본문듣기

가 -가 +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받는 정면. 앞 인물은 최순실.    ©사진공동취재단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사망이 답일까? 아니면 대통령만이 가진 특별사면권이 행사되어 출소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담당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임시 출소)를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를 수용하면 당분간 출소상태로 재판에 응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국정농단 사건에 의해 국회로부터 탄핵 결정됐고, 헌재로부터 탄핵판결을 받아 탄핵되었다. 이어 이와 관련된 범죄로 수감 상태인 것.

 

박 전 대통령의 수감은 전 대통령들의 비운(悲運)과 비교된다. 열거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18년 6개월이라는 긴 장기집권 과정에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의해 삶을 마감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 정책으로 수감됐다가 김영삼 정권 말기에 출소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이명박 정권 하에서 가족비리 문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했다. 이명박 전 임기 이후 다시 등 개인 비리문제로 수감됐다가 출감됐으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소를 요구하는 태극기집회의 시위장면.  ©대한애국당.

 

▲ 서울역 광장의 태극기집회 장면. 이 집회에서는 지난 2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소를 요구해왔다.     ©브레이크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그 외에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5년, 특활비 상납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수감상태. 그런데 지난 4월16일로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 하지만,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 이후 대법원에서 고법이 판결했던 국정농단 혐의의 징역 25년이 유지되거나 형량이 조금 낮아진다해도 20년 이상은 투옥상태에 있어야 한다. 감형이 안 되거나, 대통령만이 가진 사면권인 특별사면이 없게 된다면, 그는 1952는 출생이므로 88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할 운명인 것. 이대로 라면, 옥중 사망할 개연성이 있다. 지난 2017년 통계청(KOSIS)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수명은 82.7. 이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판결 수형기간을 다 채우려할 경우, 옥중사망 가능성이 높다.

 

이런 도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4월17일, 서울중앙지검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2년 4개월여 만이다.


유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중세가 심각해져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중으로 인한 고통까지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 했다.

 

서울 광화문 서울역 일대에서는 지난 2년간에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 출소를 요구하는 태극기집회 시위가 이어졌다.


수감상태인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사망의 운명인가? 아니면, 출소해서 재판을 받다가 재수감되어야 하는가? 이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출소, 자신의 자택에서 남은 여생을 조용하게 마칠 운명인가? 째각째각, 운명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Copyright ⓒ 브레이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