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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을 포기하고 체제를 보장받아야 하는 상황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l 기사입력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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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브레이크뉴스

베트남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관계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남북관계도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 어떤 조건에서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을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통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특히 북한의 입장이 그렇다.

 

첫째, 북한은 핵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핵의 포기를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핵을 보유한 국가가 핵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일인지,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둘째, 북한의 최대 관심은 체제보장이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결국, 북한으로서는 핵을 포기하고 체제를 보장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핵 포기는 현금인 반면 체제보장은 어음이라는 거래의 불균등성이 문제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도 모험이지만 핵을 매개로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도 모험이다. 이 모험에서는 한 치의 오차나 실수나 실패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곧 결정적 패착이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남한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현재의 핵 문제와 남북관계는 북한을 압박한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도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 확신이 제공되지 않는 한 북한은 핵을 안고 문을 걸어잠그는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전면적 교류와 협럭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일에 관한 논의 역시 지금으로서는 비현실적인 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 한반도에서 필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이다. 통일은 그 다음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포기하거나 무한정 연기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맞는 통일은 평화이다. 즉 평화가 곧 통일이다. 평화 이외의 주제는 모두 이론일 뿐이다. heungyong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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