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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을 위한 좋은 고등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박채순 박사 l 기사입력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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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국가들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 발전을 이룬 국가로 세계인으로부터 칭송 받는다.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된 성과의 주역은 비전을 가진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잘 살아보자는 근면과 노력으로 이룬 것이다. 이러한 성취의 배경에는 국민의 교육의 힘에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에 의하면 2008년에 고등학생 졸업자 581,921명 중 83.8%의 진학률을 보였다. 같은 통계에 의하면 이후 진학률이 차츰 낮아져서 2017년에는 583,608명의 졸업자 중 401,923명이 진학하여 역시 68.9%의 높은 진학률을 나타냈다. 한국에서는 일반대학과 전문대 등에 고등학교 졸업자와 재수생 등 50여만 명이 매년 진학을 하는 것이다.

 

▲ 박채순 박사.    ©브레이크뉴스

이 대학 진학자 중 2009년 이후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이 1만 명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14,316명이 학문의 최고봉인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7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중에 미취업자가 22.9%에 달한다고 했다. 여기 박사학위 취득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시간 강사가 30여만 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차츰 학교와 학생 수가 줄고 신규 강사 자리도 늘지 않아서 새로 박사학위를 받은 고급 두뇌들 중 5명당 1명은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국가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그 첫 번째가 시간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8년 만의 오랜 기간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8년 11월 29일 통과시킨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된 사안이다.


즉, 이 법률의 시행이 예고된 이번 8월 이전에, 각 대학에서 재정 문제를 들어 기존의 시간 강사들을 다른 방법으로 충원하고 그 수를 대폭 줄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법률 시행 이전인 현재 시간 강사 중 2만5천여명을 대량해고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간 강사와 대학 당국의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된 것이다.


두 번째는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지성인들인 교수들 중 일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들 수가 있겠다.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서울대학교 등 여러 대학 교수 87명이 자기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한 경우다. 무려 139건이 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일부는 그 공저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것이다.


또한 지난 장관 임명 청문회에 즈음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교수와 연구자들의 해외 부실학회 관련 문제로, 돈을 받거나 엄격한 심사 절차 없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국내〮외의 가짜 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이다. 이 부실학회 참여한 연구자가 2014년 7월 이후에 90개 대학 574명으로 총 808회에 이른다는 보도다. 그 외에 한국체육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등 체육 특기자에 대한 비리 등을 들 수가 있다.


오랫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취득한 박사학위로 비정규 직 수준의 열악한 조건의 시간 강사에서도 쫓겨나야 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지위를 이용해서 도덕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다.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와 대학을 합해 400여개에 이르고 이중 약 80%가 사립학교다. 이제까지 한국 사립대학의 비리가 사회문제로 널리 알려졌지만, 최근에 교수와 연구자들의 비리가 국〮 공립과 사립을 구별하지 않고 전반적인 분야에서 노출되었다.


고등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박사는 적어도 20년 이상 학문만을 위해 준비해 온 고급 두뇌들이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학문에 뜻을 두고 긴 기간을 연구를 해야 하고, 어려운 단계별 각종 과정을 거쳐서 학위를 취득한다. 이 학위는 대부분 부모의 희생과 본인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다.


교육부가 때마침 5월20일 여러 의혹이 다수 발견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등 15개 대학에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고등교육이 정부와 대학교 당국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한국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교육 환경 내의 구성원들인 교수와 연구자들이 대학의 핵심적인 가치인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parkcoa@naver.com


*필자/박채순


정치학박사(Ph.D). 민주평화당 김포시을 지역위원장. 민주평화당 재외국민위원장.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인2016~2017). 아르헨티나 국립 라 플라타 대학교 객원교수 역임(2014~201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연구위원. 월드코레안 편집위원. 복지국가 society 정책위원. (사) 대륙으로 가는길 정책위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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