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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화된 가난, 국민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성태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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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태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불량 시스템에 의한 가난의 고착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대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면모일 듯싶다. 아울러 다수 국민이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고장난 사회는 그 자체로 분노와 범죄를 조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불행이며 야만이 아닐 수 없다.

 

특별히 그러한 현상은 고스란히 국가적 재앙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치명적이다. 따라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국가적 미래도 그에 비례해 어둡게 된다. 그에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 또한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기억의 잔상에서 사라질 즈음, 어김없이 일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이 타전된다. 최근엔 경기도 의정부에서 홀로 목공소를 운영하며 억대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가장이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정황이 담긴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에 살던 세 모녀가 질병으로 인한 생활력 상실과 함께 극심한 가난에 쫒겨 목숨을 끊은 사건과 유사한 경우다. 물론 죽음을 택한 방식은 달랐으나, 결국 가난의 문제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는 한국 사회에 깊게 내재된 심각한 폭탄 신호가 아닐 수 없다.

 

우리사회 전반을 암울하게 짓누르며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지금 그 몹쓸 유령이 사방팔방 곳곳을 어지럽게 배회하며 다수 국민을 극심한 고통의 골짝으로 몰아넣고 있다. 공업화 과정을 거치며 경제 규모는 대폭 증가했으나, 문제는 그에 걸맞는 분배 및 복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행이 잠복돼 있다.

 

작년 상위 10% 계층의 소득이 50.6%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말해 10명이 밥을 먹는데 그 중 어떤 1명이 절반 넘게 먹고, 나머지 9명이 절반도 안되게 남은 음식으로 서로 더 먹을 궁리를 하며 삶의 혈전을 치르는 혐오스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수치다.

 

몸부림쳐도 더는 헤어날 길 없는 가난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다. 국가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최적화하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제라도 상위 1%에 의한 독식 시스템 혁파에 정치가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집권 세력의 책임은 무한대다. 그리고 평가된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제동 장치없이 극단을 향해 치닫는 저 파멸의 양극화, 이것의 해결없이는 한국 사회가 몰락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임은 상식의 눈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를 결코 허언에 머무는 경고가 아닌 것으로 새겨,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실행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크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 민주평화당 디지털정당위원장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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