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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금강산관광 재개-개성공단 재가동’

문일석 발행인 l 기사입력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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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이 자주 열리는 것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진로확정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본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열렸다. 휴전선 상의 판문점에서 두 번,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한번 열렸다.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더 열린다면 그 어디서 열리든 민족화해와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남북관계 현안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을 수 있다. 금광산 관광의 중단은 국제사회 외압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방문자 사망사건 문제로 스스로 문을 닫았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박근혜 정권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중단됐다. 이 역시 국제사회의 외압은 없었다.

 

▲ 문재인(오른쪽)-김정은(왼쪽)  2018. 4. 27 제1차 남북정상회담 장면.     ©청와대

▲남북은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오른쪽)-김정은(왼쪽) 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청와대

 

남북한 정상이 3차에 걸쳐 정상회담을 갖고 금강산 관광 재개-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이견을 보인 바 없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두 사안을 남북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 등 외세를 너무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언제까지 외세 눈치를 보며 정치를 해야 하느냐는 핀잔이 뒤따른다. 이 문제에 있어, 정부는 자주정권 의지를 보여줄 때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신장돼 있는데 아직도 미국 눈치나 보는 미국 아류(亞流)국가 노릇을 하고 있을까라는 지적인 셈. 금강산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우리 국가 의지대로 문을 닫았으니 우리 국가 의지대로 관광재개-또는 공단 재가동을 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남북은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김정은 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 합의 했다.

 

이날, 남북은 소위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선언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 했다.

 

예고되고 있는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열리든 금강산 관광재개-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두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점에서도 제4차 남북한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지지한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2일 mbc라디오 시선집중 ‘박지원의 무릎탁도사’에 출연,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 진행자가 “정부가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취재를 또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라고 묻자 “현재 우리 남북 간 전혀 접촉이 없다라는데 지금은 상당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협상 단계는 돌입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좋은 출발을 하노이 회담 후 시작했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조금 이른 일이지만 그러한 것을 추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가급적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살려주고 여러 가지 논의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평양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비해 정권 출발초기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성공했다. 재임 기간에 남북한 협력 사업을 추진, 가시적 성과를 얻어낼 시간적인 기회를 확보한 것.

 

필자는 남북한 정상의 빠른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한다. 이미 두 번에 걸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 간 회담은 상호 수도의 교차방문에 비해 복잡하지 않을 것. 그러하니, 빠른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해 남북 간 현안을 타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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