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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외교관, 강효상 의원에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황인욱 기자 l 기사입력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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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05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외교부 고위공무원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되지 않는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청와대와 백안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으로, 기자회견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강 의원의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청와대의 대응에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고, 청와대와 외교부의 감찰 결과, 강 의원에게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감사관 K씨로 드러났다. 아울러, K씨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K씨는 한미 정상 회담이 통화한 다음날 대사관에서 통화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던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으로 2차례 음성 통화를 했고, 기자 회견 뒤에도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며 유출 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외교부는 징계 절차와 함께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국가 간 정상의 통화내용은 안보 사항이라 3급 기밀에 해당되며, 누설할 경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 의원은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놓고 기밀누설을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며 반발했다.

 

bfrogdg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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