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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남북한 통일방안의 역사를 살펴본다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l 기사입력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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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브레이크뉴스

1940년대 후반에 남북한 총선거론이 잠시 등장했다가 1950년대에 무력통일론으로 바뀌었고, 다시 후반에 평화통일론으로 바뀌어 1960년대 이후에 연방제론에서 오랫동안 정체되었다가 1980년대 이후 국가연합론으로 완화되었다.

 

그 시절 김일성의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에서 말한 1국가 2체제 방안은 김대중의 국가연합론과 유사한 것이었으며 결국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가연합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1국가 2체제의 국가연합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은 2국가 2체제의 한반도 평화체제론이다.

 

혹자는 2국가 2체제가 무슨 통일이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옳은 말이다. 과거 북한은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은 2국가체제를 고정화하는 분단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남북한은 결국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지금으로서는 1국가가 불가능하고, 북한의 주장이 어떻든 북한은 1국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1국가든 2국가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보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다.

 

이 상태에서 서로 적대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상이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평화가 곧 통일이다. heungyong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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