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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탈원전 세금폭탄’ 선공 총선용 이슈제공 환영

이래권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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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중앙)가 2019년05월13일 구미시 선산읍 구미보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벌써 덥다! 날씨가 미쳤나? 아니다. 인류가 지향하는 무한성장  자유경쟁이 불러온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다. 그 주범은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분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와 함께 둥그렇게 사시장철 감싸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세계 각국이 파리에 모여 이산화탄소 감축안에 합의했지만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인 미국이 막판에 거부하여 도로 아미타불이 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국의 제조업에 소요되는 석유 석탄을 줄이면 선거철 표가 달아나고, 설령 수억대에 달하는 차와 수십만 개의 공장 배출구에 배출 저김장치를 달자니 미국민과 제조업체가 반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 발전 강국 프랑스와 정밀기계 화학만으로도 주력 수출품을 통제 가능한 독일이 앞장섰고, 심지어 세계의 공장 중국마저도 감축안에 합의했는데 트럼프라는 걸출한 미국 대통령이 인류보다는 미국 우선을 선택하며 합의를 무산시켰다.

 

인류의 안전한 미래환경권 유지를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이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국제협약이다.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다. 이 협약에는 중국을 포함해 총 195개 국가가 서명했지만 2017년 미국이 탈퇴했다.

 

여하튼 지구온난화 문제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온난화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고도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우선 당장 호구지책에 지친 서민들은 벌써 가동에 들어간 에어컨 사용으로 세금폭탄이 우려된다. 정부는 탈 원전을 위한 국제 석유 및 가스단가가 올라서 이미 적자로 돌아선 한전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력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을 띄우고 있다.

 

이에 반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의 세금폭탄 원인이 탈원전이 될 거라며 서민 코스프레를 한 것은 대단한 현실인식이다. 자유한국당과 황 대표의 주장은 일리가 있고, 앞으로 4개월 정도 에어컨을 튼다면 누진세로 가구당 60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총선을 위한 서민경제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는 시의적절하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당대표의 설득은 일면 경제학적으로 타당하게 보인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소련 체르노빌 원전처럼, 지진이나 과부하 제어기능 파괴로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의 단 한 번의 사고는 영토 불모지화 축소로 인한 문제와 국민 건강권에 치명타를 입는다.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예측 불가한 지각의 침하나 융기활동이 임의의 시점에 발생한다면 원전폭발로 인류는 괴멸하거나 수백 년간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의 나락으로 빠질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자고 현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친환경 탈원전 정책을 표방했는데 타당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호주나 캘리포니아 중국 윈난성 터키 안데스 지역 국가의 소금호수 독일의 소금광산 등은, 오래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천지개벽의 경천동지한 지각활동으로 인한 결과물이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대표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원전재가동으로 전력단가를 낮추어 서민들에게 싼 전기를 공급하자는 것은 당장의 서민고통을 덜어주자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반대로, 자연계에 영원히 무료인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하자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석탄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두 배나 비싼 가스발전으로 전력사용요금 인상 불가피를 주장하는 현 정부의 대치된 주장은 올 여름을 지나면서 내년 총선에 적지 않은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단 전력요금 인상을 반대할 황교안 대표의 승리로 보인다.

 

연료별 생산단가를 고려하면, 원자력(㎾당 60원), 석탄(75원), LNG(120원), 가스, 신재생(풍력 300원, 태양광 450원)이다. 가스에 비해 원자력 발전단가가 50%나 싸다. 석유 가스 등은 고갈시기가 정해진 유한에너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라늄은 인류가 수천 년을 써도 매장량이 풍부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에너지원으로써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지 않는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귀결된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다음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올여름 전기사용 급증 시 차선책으로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인상과 누진세를 적용하면 가구당 전기세 부담은 대폭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14일 한전은 올해 1·4분기 경영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629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별도기준으로 2조4114억원 적자다. 전년 동기 영업 손실 1276억원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당기순손실도 761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0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보다 2.9% 감소한 15조2484억 원이었다.

 

한전은 2013년부터 2017년 3·4분기(2013년 2분기 제외)까지 5년간 4000억 원대에서 4조원대의 영업이익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2017년 4·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2019년 이달에 발표한 영업 손실은 무려 6227억원에 달하고, 이는 결국 국채로 막거나 인원감축을 하거나 전기료 인상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의 싼 단가 원전부활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가그룹과 기술자 지질학자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등을 거친 후에 내년 총선에서 원전재가동 여부에 투표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정했으면 한다. 싼 것 치고는 사고 시 너무 많은 비용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목격한바 있다.

 

필자는 2014년 여름에 신간센을 타고 후쿠시마 역을 거쳐 다시 미나미소바까지 구불구불한 산악도로를 두 시간 달려갔었다. 수백대의 포크레인이 오염된 땅거죽을 훑어내어 커다란 플라스틱 마대에 퍼담고 있었다. 원전 폭발 현장에 근접할수록 너무 평화롭고 고요했으며, 백화점 주유소 등이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고 멀쩡한데 사람이 없었다. 거대한 고요를 휘감고 있는 부드러운 공포가 온몸을 써늘하게 했다. 개들은 비쩍 마른 채 거리를 힘겹게 서성이고 있었고, 아이들 없는 거리엔 늙은 노파들만 스산하게 오갈뿐이었다. 원전 폭발 후 3년이 넘었는데도 후쿠시마는 거대한 정적에 휘감긴 공포 그 자체였다.

 

지진으로 인한 해일로 폭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50KM 내에는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노령층이나 높은 월급을 받는 재해현장 복구인력과 이에 기생하는 외국인 유흥업소 근무자 외에는 거주민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현장을 2박3일간 잠입 르뽀를 한 적이 있다.

 

원전 폭발현장으로 가는 길은 4차선으로 왕복만 가능하고 조우 지선도로는 바리케이트와 철조망으로 가로막았다. 신호등은 점멸등 기능만 하고, 곳곳에 ‘마이크로 시버트’ 1일 방사선 노출량을 24시간 표시하여 단계별 마스크 혹은 방독면 착용을 계도하고 있었다. 또한 반경 100M 500M 1KM 3KM 5KM동심원에 따라 야외활동시간을 정해 놓은 고요한 감옥과도 같았다.

 

현 정부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세계 원전폭발을 예시로,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속한 우리나라의 지진이 언젠가는 발생한다고 보고 국가재난 상황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탈원전을 선택한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소련은 체르노빌 원전 현장을 콘크리트로 영구히 덮는다는 차원에서 들씌웠다. 그러나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방사선이 서유럽 전역을 오염시키고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역별 농산물 피폭량 사후관리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환경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후쿠시마 현이 실시한 갑상샘암 조사 결과 18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갑상샘암 환자는 173명, 의심환자는 38명이었다. 또, 후쿠시마 의과대학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백혈병 사망자가 10명에서 2013년 230명으로 늘어났으며,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시립병원의 질병 데이터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갑상샘암이 29배 증가했고, 백혈병은 약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와 실정에 축소로 대응하는데 일등국가인 일본의 발표에 따르면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방사능 반감기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현 정부가 우려하는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보장한다.

 

여기에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시 겪을 미래위험을 무시하고 당장 서민들의 얇은 지갑을 지켜주겠다는 황교안 대표의 세금폭탄은 내년 총선에서 많은 유권자의 동조심리를 얻을 공산이 크다.

 

그러면 집권당은 당장 가동에 들어간 에어컨과 점멸스위치를 오가며 새가슴으로 불면 중에 에어컨 대감의 노예가 될 서민의 전깃세 폭탄에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방법은 있다. 세금으로 풀면 된다. 누진세를 여름 한철 한시적으로 4달정도 적용 유예하는 것이 답이다. 가가호호 60~100만 원 정도 절약이 될 것이다. 복지국가 차원에서 그만한 돈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해도 반대할 국민은 없다. 오히려 쌍수를 들어 전 국민이 환호할 일이다.

 

가까스로 올린 대통령과 정당지지도를 까먹고 나아가서 탈원전 실패로 국민들이 세금폭탄으로 가뜩이나 담뱃가루만 날리는 주머니를  다시 털리지 않도록 시원한 호프타임 가지면서 서둘러 대책을 논의할 일이다.

 

옛말에 ‘배고프면 양잿물이라도 마신다’는 처지가 현 민심의 경제를 바라보는 절절한 스트레스요 불만이다. 어디서 어떻게 꼬였는지, 어찌 풀어야 하는지 오뉴월 엿가락 늘이듯하면 민심은 떠난다.

 

불경기로 올해는 피서를 갈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전기를 왕창 소비하는 인덕션에 에어컨까지 합세하면 황교안 대표의 주장처럼 서민들은 전기세 폭탄을 피할 길이 없다. 좌고우면할 것 없이 서둘러 혹서기 세금폭탄을 한시적 누진세율 인하나 유예로 서민들이 숨이나 쉬게 만드는 것이 총선 승리의 정책대결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황교안 대표께서 문제의식을 예견한 것도 중요하지만, 집권당이 대책을 내놓으면 박빙우세나마 건질 것 같다. 시급하다. 덥다. 더워도 너무 덥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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