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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시위 풍속도

황흥룡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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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흥룡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하나의 흐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청와대 앞에 시위가 증가한다.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거나 정부가 국정 장악력을 상실하면 국회 앞에서 시위가 증가한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게는 없던 일이고 그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풍속도이다.

시위대가 청와대 앞에서 국회 앞으로 이동하는 데는 세 가지 정도의 상황 변화가 있다.

첫째, 청와대, 즉 권력구조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면 이동한다. 권력스캔들이라고 표현하면 쉽다. 부패, 인사 부정, 가족 문제 등이 포함된다.

둘째, 국정 주도권이 청와대에서 국회로 넘어가면 이동한다. 청와대가 국정 장악력을 상실하거나, 청와대가 국회에 국정 주도권을 남겨주거나, 국회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때를 의미한다.

셋째, 권력과 야당, 정부와 야당, 여당과 야당 사이에 강한 대치선이 형성될 때 이동한다. 쉽게 말해서 주도적인 야당이 등장하고 그 야당이 권력과 효과적인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현 시점에서 스캔들은 없다. 국회로 권력이 넘어가지도 않았다. 오히려 국회가 결정불능 상황이다. 야당과의 정교한 대치선도 없다. 지금은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선이 가동중이다.

결론. 자유한국당이 전선을 잘못 그었다는 사실. 전략에서 실패한 것이다. 아무 때나 들이받는다고 공격이 되는 것이 아닌데, 자한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동반착각으로 문재인 정부의 단점을 가려주고 있다. 도와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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