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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었어도 쌍방과실?”..車사고 100% 과실 늘린다

박수영 기자 l 기사입력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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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오는 30일부터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변경(33개)된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일례로, A·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50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 지속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신설(22개) 및 변경(11개)된다.

 

예를 들어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의 경우 현행 A차량과 B차랑의 과실비율은 20:80이었지만, 앞으로는 B차량이 100% 과실로 인정된다.

 

직진신호에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A차량은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도 B차량의 100% 과실이다.

 

▲     © 금융위원회


아울러 자전거 전용도로·회전교차로 등 신규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과실비율도 신설(12개)·변경됐다.

 

이에 따라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자전거를 충격한 경우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차량인 A와 교차로 내 회전차량 B의 충돌 사고는 A차량이 80%, B차량이 20%의 과실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회사인 경우와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했으나, 지난 달 4월 18일부터는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자전거 전용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해 과실비율 분쟁 예방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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