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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 호위함 '가가'에 올라 동해를 ‘JAPANES SEA’라 외치다니?

이래권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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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아베가 베푼 도쿄 고급호텔에서 초밥 코스요리를 즐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국이 관리하는 요코스카 항에 정박한 이즈모급 호위함에 올라 사실상 군사동맹 차원에서 아베와 함께 일본군을 사열하고 연설했다. 우리는 미일동맹 차원에서 벌어진 이 거동에 대해서 외교적 주권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간섭하면 외교적 결례다. 그러나 코리아 패싱도 서운한데 드러내놓고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적으로 공표한 트럼프에 대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이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것은 막강한 해군력에 기인한다.  해양제국인 영국과 미국만이 적국으로부터 본토를 점령당하지 않았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로 해상권을 장악했다. 해군력이 박살나고 동남아시아 각국에 진출한 일본군 지원 해상보급로가 차단되자 패배를 부인하는 듯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할복 투신, 돌아올 기름 없는 비행기와 함께 죽음을 택한 독종들이다.

 

이번에 아베와 트럼프가 오른 26000t 이즈모급 호위함인 ‘가가’라는 이름은 태평양 전쟁에서 진주만을 공격하기 위한 항모와 같은 이름이어서, 그 속내는 언제든지 미국을 제외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면 2차 대전 패배에 대한 설욕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지은 함명(艦名)이라 더더욱 한중에 대한 노골적인 전쟁의지 불사론을 읽을 수 있다.

 

▲ 이래권     ©브레이크뉴스

한미일 동맹에서 대중국 대북한 전쟁이 일어나면 육상에 있는 고정 타킷보다 자유로이 움직이는 항모와 잠수함 구축함 등 해상전력으로 공격하는 것이 미군의 사상자를 줄일  수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사실상 항모인 가가에 올라 일본군을 사열한 것은 실로 우려할 사안이다.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해도 미일은 태평양과 일본해에서 출격 혹은 발사한 비행기와 미사일로 승리로 이끈다는 신 해상전력 연합발대식이나 다름없다.

 

언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갑판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와 별도의 헬기편으로 호위함에 승선해 갑판 아래로 이동, 격납고에서 기다리던 해상자위대원과 미 해군 요코스카기지(横须贺基地) 대원 500여명 앞에서 연설을 했다.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미일 정상이 (함께하는) 격려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일 동맹은 전례 없이 강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베총리는 “호위함에 향후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보수할 것”이라며 “지역 공공재로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이즈모급 호위함의 갑판을 개조하면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이착륙이 가능해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수척을 금세 변경시킬 수 있어 독도문제로 한일 전쟁발발 시 패배는 수일이 걸리지 않는다.

 

또한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제조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 전투기’ 105대 구매 계획과 관련해 “일본은 동맹국 중 F-35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다”라며 “지역을 위협으로부터 방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이 워딩은 일본에게 사실상 자위대를 넘어 군국주의 재무장을 허용 지원하겠다는 뜻으로서, 유사시 일본 내 재처리된 무기급 플루토늄 44ton 이상을 이미 개발한 로켓에 장착하는데 3개월이 걸리지 않아 일본은 이미 사실상 핵무기보유 국가임에 틀림없다.

 

여하튼 이번 코리아 패싱 일본 자위대원을 상대로 한, 아베-트럼프의 신 군국주의를 허용하는 듯 한 발언은 동북아의 군사대치를 심화시킬 뿐이고,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자위권을 위한 완전 핵-미사일 완전제거의 불가함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격이다. 북미 협상에서 일본의 플루토늄 44톤 폐기와 즉시 항공모함 개조 가능한 해군력에 연계하여, 이제 미국을 목표로 한 ICBM과 핵물질은 폼페이오 말처럼 70% 선에서 폐기하고. 중단거리 미사일 유지와 핵물질 30% 보유를 주장할 명분을 트럼프가 제공한 셈이다.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 열 개이지만 일본은 이미 자위대를 수준을 넘어 중국과도 일전을 불사할 전력을 갖추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가가함과 같은 급의 이즈모함도 보유했다. 이밖에도 한국 해군의 ‘독도’함과 맞먹는 크기의 ‘휴가’급 호위함도 2척 있다. 일본은 이 또한 가가함처럼 갑판을 개조해 F-35B 전투기를 탑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항공모함’ 4척에 이지스 호위함, 스텔스 전투기 157대의 전력이면 일본 자위대만으로도 동지나해·남지나해는 물론 ‘일대일로’와 연계된 인도양에서까지 중국 해군의 활동을 견제할 수 있다. 여기에 강습상륙함이나 다름없는 ‘오오스미’급 3척까지 더하면 중국이 군사기지로 만든 남중국해 암초들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


가뜩이나 북한과 중국이 이런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하며 완전 비핵화를 상호 전력 연계해서 협상을 하자는 것인데, 완전 비핵화와 대량살상 무기 폐기 및 사찰, 게다가 정치범수용소 문제로 인권 운운하며 장기적인 고사(枯死)작전에 들어간 트럼프는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여론에 비추어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본다. 가공할 일본의 잠재적 군사력 강화를 지원 묵인하는 트럼프와 아베의 이번 요코스카 가가 호위함 방문과 연설은 이미 일본의 자위대를 넘어선 동남아시아 해상로 패권전쟁에 중국을 상대로 연합군 지위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재무장을 허락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도 기가 막히는데 점점 동해로 불법 정찰하는 초계기를 먼저 보내 간을 본 뒤, 독도문제를 시비삼아 항공모함급 호위함 4척에 수백기의 전투기를 실고 다시 제국주의 해양침략을 감행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검증된 우리 바다인 동해와 독도를 제국주의 시대에 한시적으로 점령한 시점으로 제 것이라고 우기는 아베 정권을 부추긴 트럼프의 ‘동해는 일본해’라는 망언에 주권국가로서 여야를 떠나 국회차원의 규탄 결의문이라도 내야 한다.

 

집권당의 귀로길 한국방문 읍소가 무시당하고, 평소 미국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보수 야당 추종세력인 태극기부대는 대체 어느 나라 국민들인가?

 

트럼프의 이번 방일은 경제규모에 비추어 한국을 메추리알로 보고 일본은 타조알로 판단한 동맹 우열을 가린 패권주의적 발걸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베의 F-35 스텔스기 105대구입에 만족을 못한 트럼프는 무역 역조상 관세를 맞든지 아니면 미국 제품을 일본이 국가차원에서 더 사가라는 윽박아다.

 

현해탄 건너 우리의 영토주권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 미일의 군사동맹 강화에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코리아 패싱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왜 한국의 입장을 알면서도 동해를 제국주의 시대에 점령했던 일본해로 망발을 했는지 분노와 허탈감이 몸서리를 치게 한다.

 

트럼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산타가 아니다. 동해를 일본에 넘긴 도둑이다. 남녀노소 여야 남북 할 것 없이 한민족 전체가 트럼프를 규탄하는데 모두 나서야 한다. 그 선두에 여야 정치권이 나서서 트럼프 망언 규탄결의문을 채택해서 외교문서로 전달해야 한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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