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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통일정책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l 기사입력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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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브레이크뉴스

남북관계의 해빙과 한반도 평화의 무드가 1여 년 계속되다가 최근에 다시, 과거에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되풀이 되었던 정체 국면의 사이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핵문제 해결의 낙관적 기대 속에 진행되어 왔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미북정상회담 등 속도감 있는 협상의 국면이 중단되고 상당기간 정체와 대결국면으로 들어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 1여 년 동안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로 벅차 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로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만큼 북핵문제는 복잡한 구조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는 남북한의 체제 정통성과 우위의 문제, 제로섬(Zero - Sum)적인 요소가 깔려 있기 때문에 순탄한 해결과 미래지향적 발전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단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현실적, 그리고 역사적 과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도전적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당위적 목표와 엄연한 현실의 현격한 괴리로 인해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간의 합리적 균형이 필요하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책 구사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면서 균형성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지나친 희망적 사고에 빠져서도 안 되며, 반대로 지나친 비관에  빠져서도 안 된다. 담담하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는 북핵문제이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도,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과제이다. 

1980년대 말 처음으로 북핵문제가 불거진 후 30여 년 동안 남북관계 진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결정적 지장을 준 요인이다.  또한 핵무기를 가진 통일국가를 주변 국가들이 결단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우리의 통일을 실현하는데도 결정적 장애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도 북핵문제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나 정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기회에 전략적 대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위에서 제시한 균형 있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통일을 열망하는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한반도 현실은 우리를 답답하고 짜증나게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통일의 밝은 미래를 꿈꾸어본다. heungyong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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