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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를 반도덕적인 존재로 치부하는 것은 위험결과 초래

이길원 전 bbx코리아 회장 l 기사입력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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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원 전 bbx코리아 회장. ©브레이크뉴스

오늘 어떤 교우로부터 카톡 하나를 받았는데 신부님 한 분이 쓴 최근 대한항공 조현민 사장의 갑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조현민 사장처럼 가진 자의 갑질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자칫하면 가진 자 전체가 매도당하는 결과로 발전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부의 축적은 도덕적인 가치와는 무관한, 즉 가치중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를 반도덕적인 존재로 치부하는 것은 부의 생산적인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의 축적은 자본축적을 의미하고 자본축적은 노동생산성을 제고시켜 비록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세제와 각종 소득재분배적인 규제(최저임금제 등)가 오히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고 소득불평등 이슈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소득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가 자칫 부의 창조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기업가를 주눅 들게 만들면 그 결과는 정치권력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더욱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은 부자의 도덕적 일탈행동을 과장, 왜곡, 혹은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는지 스스로 엄격한 자기통제를 통해 자신들이 갑질을 하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 보는 것은 물론 부유층, 성공한 기업가가 부의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공평하게 보도하고 어느 것이 사회전체의 경제적 후생증가에 이바지하는가에 대해 성찰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2년간 언론의 편파적, 왜곡, 과장, 보도를 보면 혹시 그 이면에 감추어진 권력추구 세력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음모가 있지 않은지 의심이 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주장자들은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해 국가적으로 완벽한 생산 및 자원배분 계획을 통해 부가 평등하게 분배되어 누구나 잘 사는 사회창조가 가능하다는 환상에 빠져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은 결코 만능이 아니며 그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계획경제는 시장에서 거래하는 부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자유를 봉쇄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산하는 시장정보(수요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취향, 수요량, 가격, 품질 등)를 얻을 수 없고 그 결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불가능하게 합니다. 자원과 노동의 생산성 저하는 결국 부의 생산을 감소시켜 소득 불평등의 피해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부의 창출과 자본, 부의 창출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으며 성공한 기업인은 그 자체로서 이미 사회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하며 따라서 그들의 위법은 그것대로 공명정대하게 처리되어야 함은 당연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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