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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채비율 위반' 옐로모바일 과징금 4.5억원 부과

서정용 환경전문 기자 l 기사입력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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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옐로모바일이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적발돼 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 5,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은 2016년 12월 31일 및 2017년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했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 1,124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하였다.

 

또한,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하여 2017년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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