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여야, ‘추경안’ 놓고 이견 차 극명

황인욱 기자 l 기사입력 2019-06-12

본문듣기

가 -가 +

▲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가 열리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정상화를 방안을 두고 연일 의견을 조율 중인 여야 원내대표들이 12일 추경안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경제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보수야당들은 '총선용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수용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는 조금 늦은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늦었다"며 추경안의 시급성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해, 한국 경제의 위협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 된 추경안은 속절없이 49일째를 맞고 있다"며 "50일은 넘기지 않고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자유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결단할 마지막 시간"이라며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19년05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경제상황을 직시하고 추경처리에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며 추경안 처리와 국회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지난 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대침체로 몰아넣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작금의 세계경제침체를 우려하면서 정책 당국의 준비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며 "추경은 지금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한국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수단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을 다하려는 정부여당에 자유한국당은 재를 뿌리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며 "추경 규모축소나 처리지연은 우리 경제에 위험을 키우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힘을 합쳐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할 이 시기에 맹목적 비난과 반대만을 반복하지 말길 바란다"며 "추경 규모가 작다, 추경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비추면 이미 추경처리 시간은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다. 경제와 민생을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경을 국회가 열리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보고, 추경의 빠른 처리를 위해 국회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은 '추경' 자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가 열리면 '민생현안'은 다루되 '추경'은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국회가 열리더라고 하더라고 강한 대립이 예상된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19년05월3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여당의 태도를 보면 야당은 그저 '무조건 복귀해라, 야당은 들어와서 추경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며 "추경 한 번 보시라. 그 추경이 민생 살리는 추경인가"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일단 적자 부채만 발행하고 있다. 적자 부채만 3조 6천억을 발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적자 추경이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선용 추경이 아닌 민생용 추경이 돼야 한다. 실패한 정책을 땜질하는 땜질 추경이 아니라 문제 해결 추경이 돼야 한다. 통계용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시장 활성화 추경이 돼야 한다"며 여당의 추경 내용을 문제삼았다.

 

또, 그는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독소 예산"이라며 "대놓고 못하니까 여러 예산에 끼워 넣고 팔고 있다. 이미 말씀드린 제로페이, 탈원전 과속 예산, 이 정권의 고집불통 정책들을 추경으로 더 확대시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정권의 '총선 공약 홍보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사전선거운동용 추경들이 돼있다"며 "일자리만 해도 이 알바 추경이 지나치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해서 단기일자리 6만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착시일자리, 통계일자리 이런 거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총선 추경, 땜질 추경, 통계일자리 추경, 국민의 상식과 민생이라는 채를 들고 불순한 추경 예산 말끔히 걷어냈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추경이 과연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추경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얘기만 대답을 듣고 싶어 한다. 추경 처리만 해달라고 한다"며 "국회 열어 뭘 해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19년06월0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현재 경제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추경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론 때문에 경제는 경제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진퇴양난에 몰리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됐으면, 정책을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판국에 6조7천억 원의 추경안을 내면서 그 중 절반이 넘는 3조6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하고 있다"며 "선심성 예산과 홍보성 예산 등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상황과 관련해 4월 말 현재 누적 재정적자가 40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월부터 4월까지 관리재정지수가 38조8천억 적자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무려 25조2천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율이 185.3%"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난으로 개인과 법인소득이 줄어들면서 세수는 5천억 원이 감소했다.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세수 확보가 되겠는가"라며 "최저임금을 올리고, 재정을 투입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 세수도 증대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본 줄거리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소득도 줄고, 재정도 망가지고, 최악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하반기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세수확보는 더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수는 없으니 간접세 인상을 통한 증세도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가까운 장래에 재정건전성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국채발행을 전제로 한 예산들에 대해 타당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빚내서 충경하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frogdgc@gmail.com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Copyright ⓒ 브레이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