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당정, '이‧통장 기본수당' 월 20→30만원 인상

황인욱 기자 l 기사입력 2019-06-13

본문듣기

가 -가 +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019년06월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이‧통장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후, 15년간 동결돼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사유를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통장은 읍‧면‧동 행정의 관련조직으로 각종 사실조사,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활동보상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근거, 기본수당 월 20만원 등을 시‧군‧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과 관련,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해, 금년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이‧통장 처우개선이 주민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장과 통장의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bfrogdgc@gmail.com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Copyright ⓒ 브레이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