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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대법서도 유죄 국회의원직 박탈

이성현 기자 l 기사입력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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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 뉴시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불법 정치 자금 수수와 무고 등의 혐의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죄 선고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고,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되게 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내년 4월15일에 치뤄지는 21대 총선까지 공석으로 남겨진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성주군 의원 A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무의자로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 의원은 A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소하자, A를 맞고소 한 혐의로 무고도 받았다.

 

1·2심은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선 허위고소에 해당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폐해가 적지 않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선거에게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신호를 줌으로써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무고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을 때 의원직을 상실하며,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그 기간을 마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선고와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고, 21대 총선도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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