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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당론 추진”..청와대도 ‘환영’ 의사 표명

정성태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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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대표     ©브레이크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데 이어 청와대도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찬성의 뜻을 담아 응답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청와대가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개혁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제안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화답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2004년 여당 당의장으로서 주민소환제 도입을 직접 제안했다"고 밝히며 "당시 여당은 여러 이유를 들어 주민소환제 도입을 반대했지만,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2006년 주민소환제법을 관철시켰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체단체장, 지방의원만 소환할 수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제 국민이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답답한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고 언급하며 "당리당략과 정쟁에 몰두하는 싸움판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정치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것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뽑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이해찬, 황교안, 손학규, 이정미 등 여야 4당 대표에 제안한다"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남은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분권형 개헌을 이뤄 역사에 남을 국회를 만들어보자"는 주문도 아끼지 않았다. 덧붙여 "6월 국회가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희망의 끈도 놓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명분없는 등원 거부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또한 그에 비례해 비등한 여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도 국회 등원 목소리와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둘러싸고 20대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이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 민주평화당 디지털정당위원장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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