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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부동산 토론회 2탄 ‘종합부동산세 토론회’ 개최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l 기사입력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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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이 지난 11일(화) 주거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던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이어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재성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잠재우고, 실 거주 목적의 서민은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종부세 개혁이 필요한 때” 라며,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이 자리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세제 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부동산 세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이하 종부세 토론회)’ 오는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부동산 정책 토론회 ‘1탄 주거공공성 강화 토론회’에 이어 열리는 ‘2탄 종부세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투기는 강하게 규제하고, 투기 목적이 없는 실거주자는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이를 위해 발의된 최재성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종부세법 개정안>

실제 현행법은 과세표준 구간이 느슨하게 돼있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적극적 유인책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아울러 주택을 장기 보유하고 실제 그곳에서 생활한 실거주자에게까지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 또한 있어 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종부세 개편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현행법은 과세표준 구간이 느슨하게 돼있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적극적 유인책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아울러 주택을 장기 보유하고 실제 그곳에서 생활한 실거주자에게까지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 또한 있어 왔다.

 

이번 토론회는 경복대 차동준 교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이호근 과장,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용순 선임연구위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참여하고, 前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인하대 강병구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최재성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잠재우고, 실 거주 목적의 서민은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종부세 개혁이 필요한 때” 라며,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이 자리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세제 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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