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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황교안, 대통령 경제 못한다 비판할 자격 없어”

황인욱 기자 l 기사입력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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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여한 것도 없이 산수적으로 (내국인과) 같은 구준의 임금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를두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질책했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상곡인들을 만나 조세정책 관련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은 것이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나아가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이라며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해당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자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산정 기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차별이라는 얘기도 있다"는 질문에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는게 ILO 규정이나 근로기준법 기본정신"이라며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

 

단, "임금이나 이런부분 관해선 필요하면, 근로기준법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황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못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게 주게되면 한국 청년들 일자리만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임금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더 고용하려 할 것"이라며 "이게 기업논리고 경제논리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똑같은 일 하는데 임금이 싸다면 임금 적게 주는 노동자 고용하지 왜 돈 많이 줘야되는 사람 고용하겠느냐"며 "결국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정책의 피해는 한국 청년들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황 대표 마음이야 당연히 한국 청년 백수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는 선의가 최악의 결과를 종종 가져온다"며 "경제정책은 선한 의도보다는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정책은 국내 청년들에게 가져올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황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frogdg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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