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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서명전 돌입 천명

정성태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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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대표는 "민주평화당이 가야 할 방향은 당 강령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는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일관된 길을 간 김대중 대통령처럼 민주평화당도 국민을 믿고 일관되게 민주, 평화, 민생, 평등, 개혁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의 평가를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당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이어 서명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추진하려다 당시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 내의 적잖은 반대에 의해 좌초된 바 있다.

 

정동영 대표는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에 4년으로 되어 있지만, 대통령도 탄핵하고, 장관도 탄핵하고, 법관도 탄핵하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낼 방법은 없다"는 지적과 함께 "민주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더 이상 국민께 실망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그에따른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 대표는 "현재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뜨겁게 형성되고 있다"며 "여론조사에서도 100명 중 80명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테면 국회의원을 국민 앞에 보다 무릎 꿇릴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생산적 국회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현재 한국정치는 시민주권 소멸상태"라고 질타하며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위임했는데, 국회가 6개월째 문이 닫혀 식물이라면, 주권 소멸 상태"라고 개탄했다. 덧붙여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로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제 정당을 압박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대안으로 상시국회 설치법이나 회기 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왜 국회의원은 놀아도 돈 받냐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회기 있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국회의원이 놀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고 주문했다. 또한 "우리 국민은 놀면서 임금 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라며 "그런 점에서 상시국회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회기임금제를 도입하든지 국민 분노의 핵심을 대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다음주 월요일 민주평화연구원 주최로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며 "각 시도당에 국회의원 소환에 관한 현수막 게첩과 서명운동을 전개해,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운동을 시민사회와 함께 벌여나가겠다"고 거듭 분명한 입장을 천명했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 민주평화당 디지털정당위원장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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