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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반부패, 풍토가 되고 문화가 돼야”

김기홍 기자 l 기사입력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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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사학비리와 관련해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원 비리에 대해선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 과정이고 실패 경험이 성공 밑천이 되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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