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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토론회..“문 정부, 평화협정 당사자 역할 기대”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l 기사입력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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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설훈, 우상호 공동대표)이 주최하는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기로에 선 한반도의 운명, 내일은 없다!」가 20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정세현 전 장관은  “오늘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했다”며, “한반도 정치지형이 남북미 3자회담이 남북미중 4자회담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며, “우리 정부가 운전자, 중재자 역할에서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통일부는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설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북미관계 정체의 원인과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하고, △제2발제는 명진 스님(평화의길 이사장)이 ‘정부는 명운을 걸고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라’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반도 정치지형, 남북미 3자회담이 남북미중 4자회담으로 바뀔 가능성 높아

 

정세현 전 장관은 “오늘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했다”며, “한반도 정치지형이 남북미 3자회담이 남북미중 4자회담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며, “우리 정부가 운전자, 중재자 역할에서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통일부는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하노이 회담 때는 단독으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했는데, 오늘 시진핑 방북으로 좌청룡 우백호인 중국과 러시아를 거느린 격으로 향후 북미정상회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반도 운전자론과 중재자론이 4자회담으로 기로에 서있는 형국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결정자론으로 끌려가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선 조치 후 양해’ 전략

문재인 정부 ‘행정명령’으로 과감히 추진해야...

 

그는 “대북제재에 묶여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은 ‘행정명령’으로 한국 대통령이 기정사실화 하여 ‘선 조치 후 양해’를 문재인 정부는 과감히 추진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특별히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진정한 사과 한마디만 하면 해결될 위안부 문제를 미국은 일본에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정부를 향하여 대충 참아주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NO라고 했듯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참모들이 대통령 발목을 잡지 말고 적극적으로 4자 회담을 준비하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명운을 걸고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라’라는 주제에서 명진 스님(평화의길 이사장)은 ”지난 4.14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오지랍 넓은 중재자’발언을 3번이나 했는데 이와 같은 발언은 적어도 남측 대통령에게 할말은 아닌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능라도 연설에서 우리 민족끼리 자주원칙을 강조했는데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능한가?“되물으며 ”자치권만 보장되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 대한민국이 놓여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4.27평양 선언 이후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를 강고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미국과 설령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재개를 풀어놓고 미국과 타결할 줄 알았는데 그 반대의 길을 가다 보니 ‘오지랍 넓은 중재자’발언을 듣게 되었다“고 해석했다.

 

명진 스님은 ”김대중 정부에서 미선, 효순 참변이 있을 때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시위가 들끓었다“며, 이에 대해 ”미국측은 정부가 반미시위를 조장한다고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 원조해주고 6.25한국전쟁 때 참전해 주는 것은 감사하다. 그러나 그 때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르다.“며, ”미선, 효순 이 문제는 반미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다치게 한 문제이기에 당당히 미국에 NO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고슴도치 가시 다 뽑으면 대화하고, 말벌에게 침 뽑으면 얘기할 께‘하는 것은

아무런 조치나 합의를 안 지키면서 선 비핵화 요구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이어 ”분단의 문제, 비핵화를 해결하는데 있어 일례로 일방적으로 ‘고슴도치보고 가시를 다 깎으면 대화할 께, 말벌에게 침 뽑으면 얘기할 께‘하는 것처럼 “아무런 조치나 합의를 안 지키면서 선 비핵화를 요구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시대에 비핵화 풀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울 것...
특단의 조치로 통일부장관이 사고치고 대통령이 풀어가는 지혜 필요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트럼프 대통령 만수무강 등을 달았다”고 소개하며 “트럼프 시대에 비핵화를 풀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를 통해 통일부장관이 사고치고 대통령이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명진 스님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통일부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재자 역할에서 당사자 역할로 인식의 전환, 프레임 전환,
대북 제재를 피하는 인적 교류 과감하게 추진해야

 

토론에 나선 김진향 이사장은 “우리는 미국을 바꾸지 못한다. 북한도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꿀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선 인식의 변화, 역할의 변화, 정책의 변화 베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중재자 역할에서 당사자 역할로 인식의 전환, 프레임 전환, 대북 제재를 피하는 인적 교류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걸 상임의장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낙인찍어 한국을 무시하고 북한을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냈지만 국민의 정부는 끈질긴 외교적 노력으로 미국을 설득했다”며, “그 결과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제재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제재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김홍걸 상임의장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낙인찍어 한국을 무시하고 북한을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냈지만 국민의 정부는 끈질긴 외교적 노력으로 미국을 설득했다”며, “그 결과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제재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순 대전시 정무부시장은 “지금의 대북정책은 너무도 소극적이어서 실망이다”며, “문재인 정부 3년이 돼 가는데 이제야 쌀을 보낸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민간단체 각 분야 당사자들, 역할을 할 공간이 없다.
대북제재면제 신청할 수 있도록 통일부, 외교부에서 TF팀 만들었으면...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은 “민간단체 각 분야 당사자들이 역할을 할 공간이 없다”며, “대북제재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일부, 외교부에서 TF팀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돌파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선 조치 후 설득‘을 했다”며 김대중 정부의 일화를 소개했다, 또한 “이승만 정권을 좋아하지  않지만 거제도 포로수용소 석방 문제도 미국의 허락 없이 과감히 석방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설훈 의원은 “미국의 대북제재와 대남 압력에 묶여 남북관계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반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민의를 반영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토론회 취지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백재현 의원 등이 참석하고  특별히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축사를 했다. hpf21@naver.com

 

설훈 의원은 “미국의 대북제재와 대남 압력에 묶여 남북관계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반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민의를 반영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토론회 취지를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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