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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맥주도 배달된다” 정부, 주세법 개정

박수영 기자 l 기사입력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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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개정     © 기획재정부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앞으로 음식을 주문 시 생맥주도 함께 배달이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일 국민생활 편의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고객이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주문할 경우, 배달목적으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을 받은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해왔다. 단,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봐 배달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종전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맥주통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 이미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앞으로는 생맥주를 별도에 용기에 담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이에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질 것”이라며 “배달가능한 주류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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