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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책임국방의 제1조건은 신뢰 구축"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l 기사입력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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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제369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자로 나선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 갑)은 “국민의 신뢰는 대한민국 안보의 존립기반이다”며, “한미, 북미정상회담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회동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안규백 의원은 “국민의 신뢰는 대한민국 안보의 존립기반이다”며, “한미, 북미정상회담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회동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이낙연 총리에게 물었다.  이 총리는 “남북미는 끊임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70여 년의 간극을 좁혀가고 있다. 불신의 장벽은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어 남북미 정상회동이야말로 그 증거이다”며,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이나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우리의 역할을 차곡차곡 이행해 나가야 하며 중재자를 넘어 남북미 관계의 도약을 이끌어내는 신뢰의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답변에 나선 이 총리는 “남북미는 끊임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70여 년의 간극을 좁혀가고 있다. 불신의 장벽은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어 남북미 정상회동이야말로 그 증거이다”며,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이나 판문점선언,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우리의 역할을 차곡차곡 이행해 나가야 하며 중재자를 넘어 남북미 관계의 도약을 이끌어내는 신뢰의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마타도어, 대한민국 안보의 적

 

안 의원은 “일부 정치인은 국익을 외면한 채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인용하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2년 2개월 동안 한미정상회담이 몇 차례 있었는가?” 질의에 이 총리는 “前 정부는 같은 기간 고작 세 차례의 정상회담에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8회를 하는 등 한미동맹의 진일보는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며, “평창올림픽으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을 연 이래 북한의 ICBM 및 핵실험은 한 차례도 없었다. 이전 보수정권에서 핵실험을 포함해 최대 백여 건에 달했던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면 진실로 눈에 보이는 비핵화가 무엇인지는 명백하다. 9·19군사합의는 군사분야의 평화를 제도화함으로써 말뿐인 안보를 넘어 진짜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낙연 총리는 “前 정부는 같은 기간 고작 세 차례의 정상회담에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8회를 하는 등 한미동맹의 진일보는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며, “평창올림픽으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을 연 이래 북한의 ICBM 및 핵실험은 한 차례도 없었다. 이전 보수정권에서 핵실험을 포함해 최대 백여 건에 달했던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면 진실로 눈에 보이는 비핵화가 무엇인지는 명백하다. 9·19군사합의는 군사분야의 평화를 제도화함으로써 말뿐인 안보를 넘어 진짜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어 안규백 의원은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북한 목선으로 인해 빚어진 이번 사태는 경계작전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에서 미상의 인원이 오면,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우리 군이 초기 상황을 지휘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귀순대응 매뉴얼을 국정원에서 우리 군 중심으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시스템과 대응방식이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국방정책의 구현에 앞장서야’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 2개월이 지났다.국방개혁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정 장관은 “저비용·고효율의 첨단군을 만들고자 하는 국방개혁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타당성조사 면제와 같은 범정부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국방개혁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군 육성과 평화와 번영을 책임지는 책임국방의 구현에 있다”며, “자주국방을 위해 조속히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경두 국방장관, 안규백 위원장)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전시작전권 환수와 한미동맹 강화로 책임국방 구현

 

끝으로 안규백 의원은 ‘전작권전환추진단’의 규모는 올 상반기까지 4년 전 수준이었다. IOC 평가 불가  한 달을 앞두고 고작 십여 명을 추가 배치한 것이 다이다.“며, “전작권 환수 의지가 있는가”를 물었다. 말미에 안 의원은 “국방개혁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군 육성과 평화와 번영을 책임지는 책임국방의 구현에 있다”며, “자주국방을 위해 조속히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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