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안규백 의원, 흉악범 얼굴 숨김 원천 차단 '머그샷법' 발의

황인욱 기자 l 기사입력 2019-07-10

본문듣기

가 -가 +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흉악범의 얼굴을 확실히 공개하는 '머그샷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결정시 피의자가 옷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현행법에 따르면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피의자가 머리카락이나 손을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 경찰이 사진촬영을 위해 피의자 자세를 고치도록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진촬영을 위해 피의자 자세를 고치도록 강제할 경우 인권침해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단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안 의원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들의 얼굴을 가리는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흉악범 신상공개를 결정했음에도 어느 정도까지 얼굴이 식별돼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경찰에서는 고유정 사례처럼 얼굴을 가려도 달리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구금과정에서 찍은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게 돼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frogdgc@gmail.com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Copyright ⓒ 브레이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