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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최대 3천억원 추경 반영”

황인욱 기자 l 기사입력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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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최대 3천억원 수준의 예산 증액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일본 수출규제 관련 재정지원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R&D)·상용화·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술개발 단계 지원의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확충하겠단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 예산과 글로벌 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 자립 관련 예산 등도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술은 확보돼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추경 심사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당정과 기업들은 물론, 범사회적 차원의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도 개최하며 중장기적 대책마련에도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터무니없는 경제보복을 취해 왔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위는 1차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되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bfrogdg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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