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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銀 10월 접수 시작..2곳 신규 인가 예상

박수영 기자 l 기사입력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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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신청 접수가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하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즉, 최대 2곳까지 인가하는 방침은 유지하며,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된다.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하는 심사기준도 종전과 동일하다.

 

단, 내실있는 인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은 일부 개선된다.

 

앞서 금융위는 금감원 자문기구인 외평위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왔다.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혹시라도 모를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금융위는 외평위가 내놓은 의견을 그대로 심사 결과로 대부분 수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하도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누구든지 금융위 승인하에 의결권 지분 34%를 소유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제한 요건은 재벌에만 적용되므로 재벌이 아닌 경우에는 ICT 기업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비인가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표되며, 본인가 심사결과는 본인가 신청후 1개월 내애 통보된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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