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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압박 체제경쟁시켜 사회주의경제 등뼈꺽기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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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트럼프 미 대통령 체제가 레이건 전 미 대통령 체제에서 대소련공략으로 썼던 자본대국 공급과잉에 의한 사회주의경제체제 꺽기 전략을 동북아에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체제는 저금리 달러공급을 확대하며 중국과 환율전쟁 강화수단으로 한반도 군비증강 경쟁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방위비분담금 5배 급증요구는 동북아 군비증강체제 교두보용으로 보이며, 기존의 한국 국방비 8% 증가체제를 바탕으로 대북제재에서 취약해진 북한 사회주의경제에 미사일 증산압박을 적용하고 있다.

사회주의경제 체제공략은 1980년대 레이건체제에서 핵전쟁 불사론으로 구소련체제에 군비경쟁을 유발해 소련 지도부가 공산당체제를 국가체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당시 레이거노믹스를 이끈 랜드코퍼레이션 등 전략집단이 생산성 경쟁 통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로 명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이번 군비증강과 저금리 강공으로 공급과잉 체제를 구축해 중국의 낙선 개입에 대응하고, 중국은 경기침체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유 미 국채 매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채는 이미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커졌고, 7일에 미 국채 3개월물수익률(금리)10년물 금리보다 41.23bp(1bp=0.01%p) 높아졌으며, 20073월 이후 가장 큰 금리역전에 의한 경기침체 전조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위터로 당신들은 대통령으로서 내가 매우 강한 달러화에 감동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연준의 금리 수준은 달러화 강세를 유지시키고 있고, 이는 캐터필러, 보잉, 존 디어, 우리 자동차 업체들과 다른 기업 등 우리의 위대한 제조업체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혀, ‘저금리 저환율 강국론을 등장시켰다.

 

미 국무부는 8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동맹들의 분담금 인상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명백하게 추구하는 정책이라며 그는 자신의 동맹국들이 더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이 밝혀, 동맹국에 의한 군비경쟁체제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한국에 대해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고, 트위터에서 분담금에 대해 미국에 대한 지급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한국이 꽤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CNN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합의사항 위반 아니라며 눈 감아주는 반면, 동맹국 한국에 대해 방위금 분담금 증액으로 압박하는 대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 행정부 관리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공개 석상에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 ‘북한발 긴장에 한국 책임을 처음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로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면서 얻은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고, 앞서 북미회담으로 핵시험 중단 성사에 대해 한국의 요청이라며 한일갈등 중재도 한국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31일 북한의 갈마반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2일 트위터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일지 모르지만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라며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용인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군비증강은 연 8% 증가로 504330억원 차기연도 편성이며, 미국 지상감시정찰기 '조인트 스타즈(J-STARS)', 이지스함 탑재 SM-3 함대공미사일, 무인항공기RQ-4 글로벌 호크, MH-60R(시호크) 헬리콥터 등 구매와 잠수함사업 등에 투입된다.

 

일본은 내년 1.28% 방위비 증가로 총 52574억엔이며, 러시아는 31천억 루블로 3.4% 증가이며, 중국은 12135억 위안으로 7.5% 증가로서 한국 군비증강이 동북아를 주도하고 있다.

 

동북아 군비경쟁 촉발용으로 보이는 미국발 INF(중장거리제한협정)탈퇴로 미국은 중국 겨냥용 중거리미사일의 한국과 일본 배치를 앞서 밝혔고, 국방예산 7500억달러(910조원)를 의회에 요청, 올해 7160억달러(868조원)보다 4.7% 증가이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미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미국 농민에게 피해를 유발하며 반트럼프를 유발했지만 미 농민들은 여전히 트럼프와 공화당 지지를 보이며 환율전쟁으로 확전됐고, 중국이 위험을 감수하며 추가 미 농산물 수입금지가 예고됐다.

 

미국발 금리인하로 인해 뉴질랜드(0.5%p), 인도(0.35%p), 태국(0.25%p) 등이 7일 기준금리를 낮췄고, 자본유출에 대응 선제적 완화 흐름을 보이며 국제적 금리인하가 예고됐고, 호주는 1.00% 금리를 동결로 대응했다.

 

호르무즈해협 분쟁에서 중국이 미국 통제에 맞서 이란 석유를 사들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유가 하락과 사우디 국영석유사 아람코의 주가폭락이 예고됐고, 한국과 빈살만 왕세자간의 투자펀드 10조 규모 MOU계약에 대한 무용론과 호르무즈파병에 왕세자 권력암투 연결 가능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CNN"이론상으로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11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일부를 팔아치워 채권시장에 패닉을 일으킬 수 있다"7일 보도했고,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보고서에서 중국 보유 미국 국채 대량 매각방안을 사용가능하나, 반대로 위안화 가치하락을 이용해 미 국채를 추가 매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정반대로 노무라증권은 "많은 투자자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라면 경기침체마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부터 위안화 환율 무기화까지 자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보복 조치들을 행하는 것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막아 민주당 대통령과 더 나은 무역협상하려는 포석이라 전망, 미 국채 매각을 예고했다.

 

사회주의경제체제에 금융위기 위험을 감수한 중국의 미 국채 매각 전략은 내년 대선전과 맞물린 미중 경제체제경쟁의 극점으로 한반도가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으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므로 인해, 보유 미국채를 팔아 채권 시장에 공급량을 확대하는 대응전략으로 미국에 대해 국채가격 하락과 금리(수익률)상승을 만들어 가계부채와 회사채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에 금리상승을 일으켜 금융위기 가능성을 관측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공화당은 공급우위경제로 사회주의공략을 위한 군비증가 압력을 통해 생산성 하락에 의한 경쟁력 상실을 북한에 시도하며, 남한에 군비증강 강화와 북한에 대북제재 유지의 이중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 레이거노믹스가 군비증강형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확대로 쌍둥이적자에서 금융위기와 민주당에 정권교체를 초래했던 경험을 통해 미 국채 매각으로 미 소비자들에 비용증가와 신용시장 흔들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인하로 이에 선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 후 트위터에 시장이 파월 의장과 연준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것은 중국과 EU, 세계 다른 나라들과 보조 맞추기 위해 이번이 장기적이고 공격적인 금리인하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것이라며 평소처럼 파월은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밝혔고, 위안화 하락에 중국을 추가 비난한 5일 트위터에 연준, 보고 있나라며 연준을 소극적이라 비난했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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