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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부 "내년 예산 확장적 기조 편성" 공감대

황인욱 기자 l 기사입력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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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08월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대530조원 예산 규모 확정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 2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 투입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자리수로 가져가 530조원까지 예산 규모를 확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올해 국회에 확정된 본예산은 469조6천억원이다. 만일, 내년 예산을 530조원까지 늘리면 예산 증가율은 12.9%까지 높여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 증가율을 9.5%이하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어 상호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며 "예산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선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1조원 플러스 알파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정부 부처에서 논의한 뒤 추후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 협의는 수치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체적 예산편성 기조와 주요 내용, 근거 등을 보고받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엔 당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 수석부의장과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석했다.

 

bfrogdg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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