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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첫 공판 진행 "공소사실 전체 부인"

황인욱 기자 l 기사입력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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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1억8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3일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김 전 차관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법정에 선 김 전 차관도 "피고인 의견도 마찬가지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측은 검찰이 이미 수사 종결된 사안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 전 차관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 검경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다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 받고 기소되기에 이르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종전의 강간 혐의와는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벌였고, 생뚱맞게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며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접적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가 건넨 거액의 금품에 대해서도 "친분으로 현직검사인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대가성이나 직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6월4일 김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씨를 '뇌물수수 혐의'를 들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성폭행 의혹과 2013년·2014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처벌 근거나 협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bfrogdg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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