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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관련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동한 기자 l 기사입력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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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브레이크뉴스 이동한 기자] 정부는 지난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발표했다. 이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상응하는 조치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과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개정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후, 법령 개정은 자국의 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혜선 의원은 이 같은 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가 고유 권한인 법령 개정을 통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게 한 책임은 오롯이 일본 정부에 있다”고 하면서, 다만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강대강’의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1965년 한일협정체제를 종식하고 대등한 한일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기 위한 진통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일 양국 모두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혜선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재벌?대기업 독식구조에서 상생의 산업생태계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정의당은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 및 현장의 중소기업인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가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와 이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인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관행을 폐지하고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

 

추 의원은 이날 “공정경제야말로 혁신성장의 인프라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원재료와 노무비, 경비의 변동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탈취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국정감사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국감으로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추혜선 의원 (C) 경기브레이크뉴스

 


원본 기사 보기:경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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