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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인사권 검찰 개입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황흥룡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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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흥룡     ©브레이크뉴스

과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초임 검사의 직급이 매우 높아 3급설, 4급설 등이 나돌았다. 검사의 직급체계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기 때문에 검사의 직급을 공무원 급수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두환 시절 급여와 여비 규정 등에서 검사의 예우를 대폭 높인 것은 사실이고 검사가 다른 정부 부처에 파견될 때 받는 대우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검사나 판사는 그 역할 때문에 직급이 9급이라고 해도 엄청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힘에 직급과 급여를 더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더구나 최근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재판하거나 수사하는 중견 검사에게 자동차, 기사, 비서를 제공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단위 조직을 통솔하는 기관장에게 업무상 필요한 것이므로  기관장이 아닌 검사나 판사에게는 불필요하다.

조국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 등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마치 자유한국당과 합동작전이라도 하는 모습이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유지하면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나눠주지 않고 공수처 설치도 반대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조국 아내까지 기소했다. 소환조사도 없었다.

현재로서는 짐작일뿐 사실관계는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짐작에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검찰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조국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검찰이 자신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국무위원 인사권에 도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데는 1개월이면 족할 것이다.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보고 진행과정과 결과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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