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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장관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신학림 언론인 l 기사입력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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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장관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조국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이길 것이라는 얘기와 다르다. 법정에서 '무죄'라는 것이 영어로 'not guilty'이지 'innocent'가 아니듯이.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 얘기도 아니다. 이편 저편, 네편 내편을 따지는게 아니다. 어느 쪽 편도 아닌, 순전히 구경꾼의 입장에서 '싸움의 원리'에 비추어 관전할 때 개인적인 예측이 그렇다는 것이다. 예측은 어렵고 위험하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작용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조국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에 어렵사리 성공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해 없기 바란다. 오해하셔도 할 수 없지만...

 

(목숨을 건) 모든 싸움의 원리는 간단하다.  "나의 살점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추린다. 상대가 나의 한 팔을 자를 때, (그 순간을 이용하여) 나는 상대의 목을 친다." 조금이라도 싸움을 해 본 사람에게는 기본이고 상식이다.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도, 나는 조금도 다치거나 피해를 입지 않고 상대를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다. 상대를 시궁창에 처박으려면 나도 허리 정도까지는 시궁창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한다. 안 그러면, 거꾸로 내가 처박힌다.

 

지난 한 달 내내 조국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눈으로 확인했으니 새삼스런 평가가 필요 없을 것이다.

 

다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고 조국이 각오를 밝힌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와 그의 가족은 만신창이 되고 쑥대밭이 됐지만,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시한번 결의를 다진 것이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마음 은 사람에게는 상처의 정도와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으로 검찰 수사결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어떤 사법적 결과와 시련이 닥치더라도 조국 자신은 뜻을 굽히거나 영향 받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그러니, 윤석열의 목표로 보이는 조국 장관의 사퇴 혹은 제거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검찰이 꺼낸 카드보다 훨씬 강력한 카드를 꺼내야 할 텐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조국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온실 같은 '강남 삶'을 살아온 법학 교수 출신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목표에 대한 집념과 결기가 놀라울 정도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숨기지도 않는다.

 

한 달 전의 조국과 지금의 조국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게 좋다. 특히 조국의 상대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을 보자.  현재의 전력은 윤석열이 상대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박정희 시절 이후 윤석열만큼 검찰 수뇌부와 참모진을 완벽하게 자기 사람으로 구축한 사례는 없다.

 

취임을 전후해 선배와 동기 20여명이 옷을 벗고 검찰을 떠났고, 검사장과 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또 많은 검사장급 검사들이 좌천되거나 검찰을 떠났다. 물러나는 박상기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수뇌부 인사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을 것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의 사퇴로 공석이었다.

 

윤석열의 겉모습은 상당히 알려져 있지만, 내공은 아직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다고 본다. 그에게서 눈에 띠는 점은 있었다. 순전히 개인적인 해석과 평가다.

 

첫째, 불과 두 달 전인 7월 8일 그의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후보가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뇌물의혹 사건 관련, 후배 검사 출신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는 과거 취재 때 녹취해 둔 내용을 근거로 청문회 당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고, 윤석열은 끝까지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 했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윤석열이 후배 검사출신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한 행위나 방식이 법률에 저촉되느냐 여부가 아니라, 그의 판단력이다. 자신과 인터뷰한 적이 있는 기자가 청문회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문제와 관련, 전화 혹은 문자로 여러 차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을 때, 그는 한상진 기자와 통화 혹은 소통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그런 적이 있다고 청문회에서 답변했으면 되는데,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뗀 것이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세상과 기자를 가볍게 보거나 우습게 본 것으로 해석한다.

 

둘째, 그는 지나친 자신감 때문인지 몰라도, 섬세하거나 정교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런 인상을 남겼다.

 

그도 조국 못지 않게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가족(관계)은 상대적으로 단촐해 보인다. 그의 인사청문회는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만큼 치열하거나 혹독하지는 않았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출신(전두환 노태우)과 서울법대 출신 민정당 정치인 마름들의 관계에 비유하여 추론하면,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보다 우위에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사들은 권력에 민감하다.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물라고 지시하면 물겠지만, 인사권을 가진 권력과 장관이 균열을 내면 금세 꼬리를 내리고 전열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 측근과 후배 검사들을 믿을게 못된다는 뜻이다.

 

관건은 윤석열도 조국 처럼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될 각오가 돼 있느냐 여부다.

 

또 하나의 관건은 앞으로 전개될 싸움이 조국 대 윤석열 두 사람만의 싸움이거나, 두 사람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장수 뒤에는 각각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이 있고,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목표가 걸려있다. 어느 쪽이 민심을 등에 업을 것인가에 승패가 달려있다.

 

궁극적으로 법이 정치를 이기는 걸 본 적이 없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다면, 법이 정치를 이겼을 것이다.)

 

5공화국의 민정당 때도 전두환과 육사출신 똘마니들이 서울법대 출신 정치인들을 부려먹었고, 심지어 3당합당으로 욕먹은 YS가 한 때 손잡았던 노태우와 전두환을 구속하고 쿠데타 관련자들을 단죄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후보(이제는 법무장관)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게임은 여기까지였다고 본다. 검찰의 힘(권력)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은 권력의 개 노릇을 충실히 해 왔지, 인권을 보호한 조직이 아니었다.

 

윤석열이 이제 갈림길에 서 있다.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전면전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장과 구인장을 칠 것인가? 둘 다? 글쎄...<이 글은 필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필자 허락을 얻어 본지에 게재했음을 밝힌다.>


*필자/신학림. 언론인. 전 언노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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