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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정치검찰과 국민검찰' 기로에 섰다

정성태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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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태     ©브레이크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 그와 가족을 둘러싼 숱한 의혹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적임자라는 구실을 붙여 밀어붙인 셈이다. 대국민 기만이자 조롱에 다름 아니란 생각이다. 

 

사법개혁과 관련된 안은 이미 국회에서 우선처리안건, 소위 말하는 패스트트랙 특급열차에 태워진 상태다. 사법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그러한 큰 흐름에 따라 국회에서 상당부분 진행 중에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장관이 걸핏하면 입에 올리며 내세운 사법개혁 당위의 허구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정과 평등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권의 이율배반과 오만방자함을 거듭 확인케되는 불편함이다. 단언코 이는 역사의 치욕이자 대국민 기망이며 노략일 뿐이다. 질곡의 역사를 재생하는 권력의 야만적 일방통행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박근혜 정권의 문고리 3인방 지키기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수오지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윤석열 검찰에게 모든 국민적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검사는 수사 통해 범죄를 찾아내고 기소장으로 입증한다고 한다. 그런데 온갖 의혹 당사자인 조국 법무장관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쥔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얼마나 소신을 펼치며 수사에 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바라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박근혜 정권 심장부를 향해 겨누던 강골 이미지에 맞게 권력 눈치 살피지 않는 국민 검찰로 수사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크다. 그러나 혹여 핵심을 비켜난 꼬리자르기로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면죄부를 발급하게 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가중될 뿐이다. 무엇보다 법치라도 작동돼야 국가와 국민이 살기 때문이다.

 

아울러 범죄 처단엔 상하,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여야 가리지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썩은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사법비리 혹은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벗고,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도 숨길 수 없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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