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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아래 핵협상 모델만들기 북한이 반기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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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제재유지로 핵협상에 응하는 방식을 거부하며 북미간 실무협상에 제동을 걸고 연내 북미정상회담 불발을 시사했다.

 

북한이 '9월말 실무협상 재개'를 거부하는 담화를 외무성 고문이 27일 밝히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 유엔 기자회견에서 '9월말 회담 불가능'을 밝히고, 지난해 싱가포르 합의에 의거한 북한의 협상답변을 '기다린다'고 표현하며 협상단절 상태를 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유엔 회견에서 "우리는 1년 반 전에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목표들을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화에 관여할 기회들이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전화벨이 울리고 우리가 그 전화를 받아 북한이 되는 장소와 시간을 찾아갈 기회를 얻게 되길,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약속들을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북한과 접촉 불가능 상태임을 시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이 이달 어느 시점에 미국과 만나겠다는 의향을 밝혔는데 외무상은 올해 유엔총회에 오지 않았다. 이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듣고 싶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북미 간 협상을 여는 데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에 "우리는 9월 말까지 실무 협상이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공개적 성명을 봤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도록 할 수 없었다"며 "우리는 우리가 함께 만날 날짜를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북한이 먼저 제안한 협상재개의 불발사태에 미국의 접근이 차단됐음을 확인했다.

 

북한 외무성은 김계관 고문(전 제1부상) 명의 담화로 "제재가 북한을 대화에 끌어낸 것이란 착각"을 집중 비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해다.

 

담화는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하여 전혀 해놓은 것이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대조선 제재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조미관계를 퇴보시켰다"면서 "아직도 위싱톤 정가에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해야 밝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선 핵포기' 주장이 살아있고 제재가 우리를 대화에 끌어낸 것으로 착각하는 견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협상불능의 이유를 '제재유지에 의한 협상재개'로 밝혔다.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의 전임자인 김 고문은 이어 "나는 또 한 차례의 조미수뇌회담이 열린다고 하여 과연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겠는가 하는 회의심을 털어버릴 수 없다"며 "나로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에 기대를 걸고 싶다. 나와 우리 외무성은 미국의 차후 동향을 주시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유엔 기자회견으로 9월 말까지 북미 협상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9월 내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여는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면서  "북한 사람들도 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다시 단언하게 돼 기쁘다. 우리 팀은 그들(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전하고, 실무협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2∼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이 크다"면서, 11월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한국-아세안정상회의 참석 추진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협상을 파기하며 이란이 요구한 '재제해제로 핵협상'을 거부하며 북한에 적용하는 '제재유지로 핵협상' 방식으로 압박하는 힘바탕 외교전략을 구사해왔고, 트럼프 탄핵정국이 겹치며 북한이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앞서 미 민주당과의 핵협상체결을 공화당 트럼프에 의해 파기하자, 트럼프 임기 이후 핵협상 재개를 밝혔고,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한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않고 오바마 전 대통령(민주당)과 통화했다.

 

한국은 트럼프 임기내 북핵 협상을 전략으로 '제재유지하며 핵협상 가능'의 톱 다운(정상간 전격합의) 모델로 이란과 대척점에 서며, 친공화당에 의존한 트럼프 재선 지지 전략을 추진했다.

 

미국은 탄핵정국 발단 제보에 CIA가 개입하며 공작사이드가 위축되고 정보사이드에 의존하며 트럼프의 톱 다운 방식이 제한되며 중개역이던 국정원 역할도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외무성 공식 담화가 아닌 고문 담화로 '트럼프의 조기결단 요구' 방식에 의한 공화당 민주당 양측면 활용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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