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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재가동, 친일 후예들의 불법취득 토지 국고환수해야

이래권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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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에 체류중인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요새 정국을 보면 민생에는 대책 없고 범야권이 총동원되어 무슨 역사정화로 사회기강을 바로잡겠단 듯이 입에 게거품을 물고 늘어지는 형상이다. 조국 하나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며 기세등등하게 진보진영을 도덕적 코너에 몰아넣고 있다.

 

이쯤해서 조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진보진영 비도덕성을 부각해서 내년 총선과 나아가 대선까지 이슈로 삼을 모양이다. 좋다!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며 판결 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여 비공개로 수사함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사시 4수 끝에 법조계에 발을 담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사인 법무부 장관 조국(曺國) 일가를 송두리째 파헤쳐 무섭고 더러운 가족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결기는 가히 존경(?)받을 만하다. 역대 대통령이나 그 자녀들이 다 법에 준거해서 오랏줄에 묶여 정당한 심판을 받은 전력(前歷)에 비추어 조국 사태는 조족지혈 사안인데도 온 나라가 들끓도록 언론과 학계 태극기부대에 마이크만 얹은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가히 역사적 대전환기를 삼으려는 태도다.

 

엄밀히 말하면 조국 사태는 지나침 모성애를 가진  일개인의 부인이 벌인 해프닝성 사안임에도 마치 입 따로 행동 따로인 집단이 진보진영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간 사정기관의 눈치만 보던 무리들이 부화뇌동 발흥하여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외교 경제 민생 등 그 어느 하나도 미중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없다. 그 여파로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집권당은 내년 확대재정, 즉 적자재정 폭을 줄이려 부자증세를 펴는 것은 당연한데도 야당은 그 원인이 집권당의 실정과 무능 탓으로 돌리고 있어 한심하기 그지없다.

 

우선 당장 주 주한미군 주둔비협상으로 일자리 1만여 개 규모에 맞먹는 증액이 확실 시 되는데도 야당은 그저 조국만 끌어내리면 경제가 80년대 호시절로 되돌아갈 것처럼 입에 게거품을 물고 야단법석이다. 수사 주인 사안이므로 검찰이 기소하고 판사가 판결하는 과정을 종용히 지켜보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여론의 요구에 다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진퇴를 결정하면 끝날 일이다. 야당은 광화문에 모여 보복관세 철회 및 주둔비 인상불가를 내세워 퇴임 즉시 수사를 받게 될 트럼프를 길들이는 피켓시위라도 나서야지, 적전분열(敵前分裂)의 공멸수를 두는 것은 우선순위와 방향이 잘못됐다.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그 수족인 바른미래당의 주장에 비추어 이참에 역사정화 및 준법기회로 조국을 희생양으로 삼되 동시에 반민특위를 재가동하자. 그리고 입법으로 반민족행위자들 후손 재산 몰수법을 동시에 진행하자. 일제 식민지 시절 남산에 가서 집단 신사참배한 목사들과 교회 종을 떼어 바친 후손들과 비행기 헌납자, 독립운동가 탄압한 일제 하 군경 후손이 무단 점거한 하사지(下賜地)를 몰수함이 마땅하다.

 

역사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으니, 그 후손들을 추려내기란 간단하다. 5급 이상 공무원 등에겐 호적등본을 제출케 하게 하고, 이승만 정권에서 불태우다 남긴 서류를 근거로 일제에게 포상훈을 받은 종자(從者)들을 탈곡기로 가려내어 차후로 공직에 못나가도록 법을 개정하면 된다.

 

대정(大正 다이쇼, 1912년 년호 사용) 시대부터 그 조상들의 친일매국 행위자들을 추려내기란 식은 죽 먹기다. 우선 면사무소 군청에 보관 중인 호적등본과 지적도 재산관리대장을 우선 국회의원들부터 강제 제출케 하면, 조국의 흠보다도, 친일파들이 세세토록 재산관리하며 이 사회의 주도권 세력인양 양아치 행세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일제 하, 1910~1945년까지 히로히토 천황 시대까지 뒤지면 될 일이다.

 

明治(명치, めいじ, 메이지) : 1868∼1912// 大正(대정, たいしょう, 다이쇼우) : 1912∼1926// 昭和(소화, しょうわ, 쇼우와) : 1926∼1989// 平成(평성, へいせい, 헤이세이) : 1989∼2019년 4월29일// 令和(령화 레이와, 2019년 4월30일~)

 

특히 다이쇼우(大正) 식민지 초기 시절에 일제로부터 하사받고 고리채 장사로 농민들을 소작농 농노상황으로 내몬 악덕 친일파들은 너무 토지수탈이 방대하여 서류에는 기재돼 있고, 등기는 안 된 토지들이 많다. 이 토지들은 특별조치법으로 박정희시절부터 소유권보존 등기로 친일파 후손들이 약탈해갔는데 그것을 확인하기란 한 달이면 다 확인될 사안이다.


역사적 범죄자 후예들이 나서서 조국을 살려두고 청문회 국감무력화 및 차후 총-대선에서 민심호도용 경제실정론 범죄자 장관 감싸기 정권으로 몰아가려는 태도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적반하장이다. 천년을 두고도 조상의 친일 매국매족 행각에 대한 반성을 해도 모자랄 집단이 도도히 흐르는 역사를 들먹이며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 탄생한 정권과 추종했던 세력마저 도덕파탄자 인중인격자로 마타도어 하는 데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앞선다.


개인적으론, 고모할아버지가 남양군도에서 사망하여 시신이 정글에 묻혀 종가의 자손으로서 밥 국 한 그릇을 더 올리고 제사를 올린다. 또 고모할머니 한분이 결혼만 하고 사이판 전투에서 행불 상태에서 수절, 모진 85년 삶을 살다 가신 분의 제사도 일 년에 두 번 지낸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죽이든 살리든 관심 없다. 하지만 그 가벼운 입을 놀리는 야당을 위해 준비했다. 집권당은 상대적으로 친일파가 적을 것이므로 제2의 반민특위 재가동 법안을 발의해서 개인적 촉범과 외세에 부화뇌동 혈서 쓰고 제 민족을 탄압한 무리들을 동시에 까서 그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라. 그 돈이면 100조가 넘는 재정확보 건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 돈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고 독립운동가 후손 예우에 써라.

 

동시에 대정(大正 다이쇼우, 1912~1926년)시대와 소화(昭和 쇼와. 히로히토 항복 1845년까지)시대의 재산관리등기부 열람과 호적등본 지적도를 면사무소 군청 시청으로부터 제출받아 5급 이상의 조상들의 사회공헌도 및 반역행위들을 다시 광장에 펼쳐놓아야 한다.

 

어찌하여 제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티를 탓하는가? 다이쇼~쇼와 일제 강점기 토지 미등기 실태조사와 이승만과 하지중장 서북청년단 이정재 일파가 한통속이 되어 불태우다 남긴 반민특위 조사대상자 파악, 나아가 일본 정부에서 보관 중인 우호적 지한인사 인명록을 뒤지면 될 일이다.

 

불량선인(不良鮮人)으로 분류된 공산주의 이념 활동가와 독립운동가의 반일투쟁에 대한 재평가도 서두를 일이다.

 

조국을 끌어내리면, 반드시 이 사회에서 삼대(三代)에 걸쳐 호의호식한 친일파 잔당들을 일거에 들추어내 역사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만방에 떨쳐야 다시는 반민족행위자가 설치는 세상의 혼란함을 잠재울 수 있다. 서둘러라, 진보진영 메추리들이여, 독수리의 눈으로 백투 더 “대정 요시히토~ 쇼와 히로히토 천황”에게 견마지로를 다한 후예들을 처단하는데 머리를 맞댈 일이다.

 

어떤가? 조국 한 사람을 내주고 백만 친일 후예들의 재산 몰수를 하는 게 더 역사와 민족 앞에 더 값진 용기요, 후세에게 귀감이 되지 않겠는가? sama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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