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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운 소설가 l 기사입력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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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09월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     ©뉴시스

 

나는 말한다. 진실은 비록 모래알처럼 작아도 거짓의 큰 산을 무너뜨리고, 진실은 깃털처럼 가벼워도 위선의 바다를 말려버린다.

 

-검찰 부분/정경심이나 그의 딸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든 그건 그것대로 수사하면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는 정부수립 이후 70여년 간 한 적이 없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서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반대지만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공수처가 있다면 이런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하게 된다. 사람이 아닌 제도의 문제라서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검사 판사도 여기서 수사하고,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을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 한 사람이 고발한 사건 조사받는데 국회의원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나쁜 검사가 나 앉은 자세까지 시비걸더라. 그래놓고 협잡하여 징역형을 구형하고, 판사들도 따라하더라. 결국 소액 벌금으로 정리되고 나를 시비한 국회의원은 징역 살고 패가망신했지만, 국회의원에게 놀아난 그 여성검사 생각하면 당시에는 검찰청을 폭파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그런 여성도 검사직 벗고 나면 순한 엄마, 착한 아내가 된다. 그 자리가 사람을 못 쓰게 만든 것이다. 지금 국회의원 비율 중에 법조인이 가장 많고 너무 많고, 종편 패널에도 법조인이 너무 많다는 게 이런 사람조차 권력의 개로 만든다. 국회의원에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이 너무 많다. 이걸 지금의 10%로 줄여야 한다.

 

- 언론 부분 / 윤석열 검찰은 일제 검찰을 수습하여 재설립한 이래 처음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전에는 중계방송을 했잖은가.

 

현재 모든 가짜뉴스의 발원지는 어용 언론이나 야권 언론이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주장한다. 왜 그런가 하면 어용언론 짓을 열심히 하면 청와대 가고, 정부 요직에 두루 쓰이기 때문이다. 이 전통이 너무 오래되었다. 조선일보 출신은 자유당 정권에 쓰이고, 한겨레 출신은 민주당 정권에 쓰인다. 이러다 보니 언론의 종질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언론인 출신 총리까지 가짜뉴스로 발언한다. 짜장면이니 여자들만 있는 집이니 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피의자 측 아들, 변호사 3명이 참관했는데 총리조차 갑자기 기레기 수준이 되어 이런 기본 사실을 확인 안하고 함부로 발언한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총리라도, 전에 이완구 씨처럼 공수처가 수사하면 간단하다. 지금 검찰개혁만큼 급한 게 언론개혁이다. 오보에 대해 회사가 망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언론개혁, 잊지 말라.

 

- 대통령 부분/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원칙이 맞다. 다만 조국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은 일단 빼는 게 좋다.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검찰이 정경심이란 일개인을 수사하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정경심은 대한민국 역사발전에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 구속이 되든 무죄가 되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말을 보태면 안된다. 그냥 검찰개혁 밀어붙이고, 공수처 설치하고, 수사권 조정하면 된다. 특히 무혐의로 불기소하는 사건을 공수처가 다시 들여다보거나, 다른 기관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검찰의 과잉 권력을 제어할 수 있다. 검찰 경찰이 사건 봐주는 게 과잉수사만큼이나 나쁜 관행이다. 문빠들도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이런 거 개혁하자고 촛불 들어야 한다. 조국 개인을 구하는 촛불은 잘못 타오른 것이다.

 

- 자유한국당, 손학규/이 당-정치인들은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조국 한 개인의 범죄혐의를 들어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고 발광하는 수준이다. 손학규는 국회의원도 못 데리고 나가 저 혼자 나발 분다. 거짓말쟁이가 다른 거짓말쟁이를 비판하는 게 꼴 같지 않다. 문제는 검찰개혁이다. 조국 집안 개혁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어떤 집회에서고 검찰개혁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박근혜가 그렇게 탈탈 털리고 이명박이 털렸다면 이 자들도 공수처 설치나 검찰 개혁을 찬성할 것같은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부패검찰과 부패경찰을 애지중지한다. 보수라니까 범죄와 부패까지 보수하려고 든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천둥처럼 악을 써도 그 주장이 겨우 깃털 하나 날아가는 것 같을 뿐이다.

 

-국민/조국 일가의 행태는 자식 가진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분노할 짓이다. 그러니 그 집안은 욕하더라도 검찰개혁, 사법개혁 주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응원하기 바란다. 이번 기회 아니면 또 죄 없이도 검찰 앞에 굽신 거려야 한다. 토요일 검찰청 집회에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아 한편으로 반갑다. 다만 '조국수호' 구호는 어리석은 자들의 비명일 뿐이다.

 

정글을 헤매던 유인원이 오늘날 인류가 되어 고도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냈다. 침팬지와 인류의 차이는 단지 언어와 문자가 있고 없고 뿐이다. 생각하라, 다른 생각을 하라, 다르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

 

조국이 처벌되어봐야 숱한 사건 중의 하나이고, 조국이 살아봐야 숱한 사건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중요한 과제다. 우리 검찰, 경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복무한 그 검찰, 그 경찰 그대로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 개혁 못하면 또 수십 년 이대로 검찰국가, 경찰국가가 된다.

 

*/이재운.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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