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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의 나라 한국…길거리 시위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문일석 발행인 l 기사입력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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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한때 시위의 나라로 통했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반정부 시위가 끊이질 않았다. 시위대 해산을 위해 경찰은 눈물이 나게 하는 지독한 최루탄을 발사했다. 미국 등 해외 언론들은 연일, 대한민국의 반정부 시위를 대서특필 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또 다시 시위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보수세력 계열의 태극기부대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지난 2년이 넘도록 매주 주말마다 서울역-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를 해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취임 이후 자유한국당도 장외집회를 자주 얼어, 반정부 시위를 해왔다지난 7월 이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검찰청사에서 매 주말에 열리고 있다. 지난 928일 시위에는 150만 여명이 모였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는 5일 또 열린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맞불시위 성격의 대중시위를 주도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시위에 300만 여명이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군중이 모인 시위인 셈이다.

 

▲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행 예정인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 .150만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뉴시스

 

 

▲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10월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300만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뉴시스.

 

우리나라는 민주주주의 국가이다, 헌법 정신이 위대하다. 헌법에 따라 시위-집회가 자유롭다. 집회-시위가 보장된다. 그러나 시장경제학적으로 시위에 투입되는 재화를 따져 보면, 길거리에 뿌려지는 재화가 너무 많다. 시민들이 시위에 참석하면서 손실하는 재화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이다. 가령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는 시위에 300만명이 참석했다면, 1인당 5만원의 재화가 손실된다면, 한번 시위에 1500억원 상당의 재화가 소실된다. 검찰개혁을 위한 시위에 150만명이 참여했다면 무려 750억원이란 재화가 소모된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자당(自黨)의 정치 선전을 위해 전국 동원령을 내렸다. 시위장 주변에 동원된 지방 버스들이 즐비했다. 관광차를 대여하는데 투입되는 비용도 만만찮을 것이다. 검찰개혁 요구 시위 참석자들은 시위 때 촛불을 켠다. 초를 구매하는 값도 만만찮을 것이다시위장에 참석하는 시민-대중들이 시위에 참석하는 날은 아마 자신들의 일을 하지 못하고 정치시위에 참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소모되는 재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시위를 제압-방어하기 위해 동원되는 경찰병력의 수도 만만찮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모두 국고에서 충당된다. 거기에다가 시내 소란증도 뒤따른다. 시민 불안증도 있을 수 있다.

  

정당들이 지시로 동원된 지방 당원들의 서울집결 시위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태극기부대 시위현장 주변에 가면 지방에서 올라온 관광버스들이 많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버스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방 시민들이 꼭 서울에서 시위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시위 참석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민중시위의 서울화가 아닌 현지시위도 권장할만하다.

 

문재인 정권도 '시위공화국'이란 오명 앞에 서게 됐다. 잦은 대규모 시위로 인한 국가-국민들의 재화손실이 너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오늘,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를 치면서도 시위 비용에 너무 많은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 뭔가 잘못됐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길거리에 뿌리는 돈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적 행태임을 지적한다. 대한민국. 반정부-친정부 시위가 날로 늘어 이래저래 시위의 나라다. 국가 전체가 이성(理性)을 회복해야 한다.

 

누가 민중들을 아스팔트 거리로 불러내서 돈을 쓰게 만드는가? ‘누가에 해당되는 분들은 각성하시라, 각성하시라, 각성하시라!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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